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제목: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 뉴스레터 30호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
천안의 7개지역, 9개 필지의 논을 직접 다니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특별기자회견 (왼쪽부터 선춘자부위원장,
이용길위원장, 이윤상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은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7개지역, 9개 필지의 논을 다니며 쌀 예상 생산량을 조사하였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5.5%, 충남 평균 6.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천안지역의 농민들은 30%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천안시을지구당은 직접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5~6명의 당원들이 천안지역의 논바닥을 헤집으며 샘플을 조사하고 밤이면 낟알을 하나하나 세어 수치를 계산하는 등 정성과 정열을 쏟아 소중한 결과를 얻어 내었다.

당원들의 조사방법이 서툴기는 하였지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얻고 수시로 확인 받는 등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방법이 정확함을 인증해주었다.

지구당 자체 조사결과 천안지역은 10a당 쌀 생산량이 371.2㎏으로 지난해 502.1㎏(천안시 통계)보다 2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월 17일 천안시을지구당은 시청기자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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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본으로 채취한 낟알과 쭉정이

2003년 장기화된 우기와 일조량 부족으로 식량작물 및 과수작물의 성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2일과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에서는 2003년 쌀 생산량 예상치를 발표하였다. 10a당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5.5%, 충남 평균 6.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천안지역의 농민들은 최고 30%까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요즘 우리 지구당에 접수되는 농민들의 민원은 올해의 수확량 감소에 대한 걱정과 농촌붕괴를 야기할 농정개방에 대한 분노로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위원장 이용길)은 9월 29일 천안시청에 2003년 농작물 감산 예측 및 대책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천안지역의 쌀 생산량 감산 예측치를 조사하였다.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산간지역인 북면, 중산간지역인 광덕,풍세,수신,직산, 평야지역인 입장,성환 등 7개 지역의 9개 논 필지에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천안지역은 10a당 쌀 생산량이 371.2㎏으로 지난해 502.1㎏(천안시 통계)보다 2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본조사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발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반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예상치에는 근접하고 있는 수치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일조량부족, 냉해, 태풍피해 등으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본 각 읍면 농민들의 대부분은 수확량감소와 더불어 한칠레FTA협정 등으로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농업현실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시당국은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 농민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정부와 천안시 당국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은 천안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논 가운데 들어가 표본을 채취했다 농민들에게 올해 작황에 대해 듣고 있는
이윤상 사무국장(왼쪽)과 이용길위원장(오른쪽)

밤을 새워 낟알을 세다 낟알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이윤상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청의 농업생산량 통계 조작의혹을 폭로하다!

천안시을지구당 특별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위원장 이용길)은 10월 17일 자체 쌀 생산량 감산 예측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청의 농업생산량 통계 조작의혹을 폭로했다.
지난 천안시의 2001년, 2002년 농업생산량 통계자료를 검토하던 중 산간지와 중산간지, 평야지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동일하게 나온 것에 의문을 품고 시청 농정과와 품질관리원에 질의를 하였다.

시청 농정과에서는 품질관리원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올렸을 뿐이라고 하여 품질관리원에 물어보니 "우린 천안시 통계만 낸다. 읍면동 통계치는 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 시청 농정과에 연락해 물어보니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라는 황당한 답변이 나왔다. 이용길 위원장이 꼼꼼히 따지고 드니 "천안시 통계치를 면적단위로 나누어 역추산해서 읍면동 데이터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답변이 나왔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의 통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시하자 기자들도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사로 돌아오니 시청 농정과에서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다. 해명을 하러 온 것이다.
시청 농정과의 해명은 "충남에서 천안시 생산량을 내려주면 그걸 읍면동 면적으로 환산하여 통계치를 내왔다. 지난 수년간 그렇게 통계를 내왔으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모두 알다시피 시의 농업정책은 농작물의 작황정도에 대한 읍면동 단위의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냉해피해 정도, 병충해피해 정도는 지형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의 농업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천안시청은 이러한 중요한 통계를 지난 수년간 탁상에 앉아 숫자놀음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며 더욱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천안시 통계의 문제는 쌀 생산량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은 농민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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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은 10월 17일 오전 10시 시청기자실에서 천안지역 쌀 생산량 감소 예측치 발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에서 쌀 예상량을 자체 조사한 결과 논 10a 당 생산량이 371.2㎏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 생산량 502.1㎏ 대비 26.1%가량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길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기관에서는 올해 쌀 감산량을 전국 평균 5.5%, 충남 평균 6.4% (9.15작황조사결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자체조사결과 감산량이 26.1%로 나타나며, 조사과정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도 올해 소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조량부족과 냉해피해 등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현격히 줄어 농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급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작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천안시청과 관계기관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통계발표에 전국과 충남의 예상수확량만 발표되어 있어 천안시의 올해 예상수확량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천안시청에서는 9월중 조사한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는 낟알과 쭉정이를 단순 비교한 <염실율>조사이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단순 비교자료로 실감수율 7%라고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잦은 호우와 병충해의 심각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답변이다.
하여 다시 생산량 예측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천안시청에서는 "자료가 없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자료는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미 전국과 충남의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성의한 태도를 넘어 자료의 신빙성마저 의심케하고 있다.

셋째. 작황조사 결과를 준비하며 천안시청의 2001년, 2002년 통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통계자료에는 2001년 천안시의 평균 쌀 생산량(10a당 529.0㎏)과 18개 읍면동 단위별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다.
이중 10개 지역이 529.0㎏으로, 나머지 8개 지역은 +0.1㎏ 또는 -0.1㎏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천안시 18개 읍면동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529.0㎏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읍면동의 지형조건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현격한 차이가 보여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수치가 나온 것이다. 쌀뿐만 아니라 감자, 고구마 등 농작물의 생산량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의 통계자료 또한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천안시청 농정과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질의를 한 결과 농정과"우리는 읍면동까지 조사한바 없다" "잘 모르겠다"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관계기관이 실사조사 없이 허구적으로 기재하였거나 평균치에 맞추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케 한다. 게다가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년대비 0.2% 감산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농작물 생산량 통계는 시에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자료가 무성의하고 허구적으로 조작되어 보고되고 있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천안시청과 관련기관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천안시을지구당은 지난 주말 성환 양녕리로 농활을 다녀왔다.
지난 봄 당원들과 함께 모도 심고, 마을청소도 했던 곳이라 농활장소로 향하는 당원들의 마음은 무척 설렜다.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올해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기에 가슴 한켠이 무겁기도 했다.
성환에 도착해 넓은 논들을 보는 순간 한숨이 새어 나왔다. 논 군데군데가 검게 물들어 있는데 병충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논이라고 한다.
양녕리이장님을 비롯한 농민들과 밤을 새워 올해 작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농활 참가기 - 단국대 학생위원회 김동관 당원

성환 양녕리의 포도밭에서

성환으로 농활을 다녀왔다. 18일 저녁에 성환 양녕리 마을에 도착해서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을 뵈었다.
봄에 당농활을 진행했었던 당원분들은 친분이 있는 듯 마을분들과 상당히 친숙해 보였다. 과거에 단국대 농활을 진행하면서 입장은 자주 들어갔지만 성환은 처음이라 서먹했는데 마을 분들이 환대해주셔서 이내 서먹함을 잊을 수 있었다.

간단한 술자리를 하며 쌀 생산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갔다.
충남에서는 평균 6.4%정도 감소할 거라고 발표를 한 반면 민주노동당 천안시을지구당 자체조사에서는 26%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민분들은 실제로 30% 감소를 말씀하신다.
정부가 실제조사가 아닌 탁상행정으로 행정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가뜩이나 농민들은 WTO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걱정이 많으실텐데 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일 농촌일로 포도밭 마무리 작업을 했다. 포도밭 주인아저씨로부터 포도농사도 잘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다.
포도밭 마무리작업만 해도 보통 손이 가는게 아니다. 포도가지와 버팀대를 묶었던 테이프를 하나하나 잘라내고, 가지를 치고, 포도가지를 끈으로 묶고, 땅에 묻고... 하루 일하는데도 허리와 어깨가 뻑적지근하다.
이렇게 잔손도 많이 가고 정성도 많이 쏟았는데 잘 되지 않았다니 정말 속상했다.
당농활이 하루라 일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었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성환을 나왔다.

농천하지대본(農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농사가 기본이라는 말이다. 그 기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농촌과 농민이 살길은 민족 농업을 사수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WTO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끝까지 막아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민주노동당이 꼭 함께 할 것이다.

광활한 포도밭 포도밭주인(신태만씨-우측에서 세 번째)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