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법 실효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지난 2001년 7월 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법이 제정된 뒤에도 전문 상담창구에 모성보호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모성관련 차별이 계속되는 등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박진영 조사연구부장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모성보호 활성화 토론회'에서 "모성보호 법제도의 확대 및 사회
분담화가  시행된지 2년째를 맞고 있으나 이 기간에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상담 
의뢰  횟수가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조사연구부장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여성노동전문 상담창구인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전화 유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천636건의 상담 접수
중 모성관련 상담은 440건(16.7%)으로 2001년 같은 기간에 접수된 187건의
모성관련 상담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성관련 상담수 440건 중 출산휴가와 관련한 사례가 169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임신 등과 관련한 해고 등을 상담해 온 사례는
102건(23.2%)이었다.

    박 조사연구부장은 이어 `평등의 전화'에서 상담한 내용 중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사직을 종용받았거나 출산휴가가 무급으로
처리된 사례, 임신사실이 알려지자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모성관련 상담사례 중 23.8%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로 이는 모성보호 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제도운용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