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9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정책토론회
'출산율 저하-국가가 나서라'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세계 최저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처방으로
정부 차원에서 출산수당, 아동수당 지급 등 
여러 제도가 거론되고 있으나
여성노동자가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토론회 배경과 첨부파일로 토론회 자료집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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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배경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처방으로 임산부 보호, 일·가정 양육 및 보육 관련
입법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①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신설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서별수, 임종석,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② '출산안정법' 제정안 입법발의(8.11.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 대표발의)
③ '출산수당 50만원', '아동수당(만4세 이하까지) 월 5만원' 입법예고
예정(한나라당 이원 형 의원 준비 중) 
그러나 이는 '아이만 많이 나으면 된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처방이긴 하나, 현
출산위기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지금과 같은 출산장려가 아닌,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육정책,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분담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 토론회 목적

따라서 민주노총은 10월 9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①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 여성정책(모성보호) 7개월을 다소
짧지만 진단한 뒤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②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노동자 노동권·건강권, 모성보호휴가, 휴직 등을
해외사례와 비교 검토하고,
③ 더불어 현장에서 모성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를 덧붙임으로써 
여성노동자 노동·건강권, 일·가정 양육 문제 등이 사회 공공성의 차원에서 사회
의제로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3. 토론회 내용

"출산율 저하, 국가가 나서라"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방안

1. 때 : 2003년 10월 9일(목) 오후 2시
2. 곳 :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
(약도는 첨부파일에서 찾으세요)
3. 참가 대상 : 여성, 남성 노조 간부, 조합원, 기타 관심있는 누구나. 
4. 내용
사회 : 박승희(민주노총 여성부장) 

<기조발제>
1.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사례 발표(연맹)
2. 우리나라 모성보호 실태 진단과 개선방향
- 외국제도 비교(정진주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 연구위원)
3. 노무현 모성보호정책 7개월 평가와 과제(이향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패널토의>
1.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2. 김진억(총연맹 미조직 비정규사업실 국장)
3.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