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기원주(협동조합개혁위원회 농민연대 대표간사)
Ⅰ.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의 목적
- 농협의 지방분권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1. 중앙회의 소유권과 그 이익을 회원조합에게 돌려주고 그 이익을
농민조합원이 향유하기 위하여.
- 현행 중앙회의 체제는 중앙회의 이익극대화에 있지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지 않는 구조임.
- 그리하여 중앙회의 이익과 회원조합의 및 조합원의 이익이 상충되고 있어
상호 갈등과 모순이 증폭되고 있음.
- 오히려 중앙회의 은행금융은 중앙회의 회원조합 지배의 기본적 물적
기반으로 악용되고 있음.
- 이는 조합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에 대한 회원조합의 소유권은 매우
미약하며, 은행금융의 이익이 회원조합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수익구조는 이 은행금융의 수익을 최대한 증대하는
구조임(공공예금 22조원, 정책금융 22조원 및 이차보전수익, 비료·농약 등
정책사업 수익의 신용사업 수익으로의 귀결, 경제사업에 대한 높은 대출이자율,
도시민의 농업?농촌 지원 정서 최대 활용-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은행금융의 수익은 중앙회의 고비용구조를 유지하는데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수금과 그로 인한 수익의 힘을 통하여 농협 전체를
중앙회 중심 구조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사업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구매사업연합기능,
판매사업연합기능, 상호금융사업연합기능, 교육·연구기능 등이다.
- 문제는 이러한 본래의 기능이 중앙회의 은행금융 때문에 축소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약 9조원에 달하는 경제사업과 30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조합 여유자금 운용액), 1천3백억원에 달하는 지도사업 등이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한 2조 4천억원의 출자금으로
경제사업연합기능, 상호금융 특별회계사업을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연합사업체제로 전환하고 은행금융은 분리된 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로서
주식을 공개하며, 수익발생 및 귀결구조를 조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에 돌려주기 위하여
-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은 형식적으로는 총회, 이사회, 회장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임직원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사업이 문제가 있어도 회원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회원조합은 계통구매사업을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겸영하는 한 조합의 중앙회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함.
- 지도·농업경제·축산경제·상호금융·은행금융·정책금융·공제·농신보
등 이질적인 사업을 한 조직 내에서 하나의 회계체제로 통합되어 있는 한
사업간 내부거래에 비롯되는 경영의 투명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이
경영평가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
- 마치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체제인 것처럼
중앙회의 현재의 조직구조는 회원조합이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회원조합에게 있지 않고 사실상 소수임직원에게 장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음.
- 그러므로 지도,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공제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해야만 경영평가가 용이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을 것임.
3. 중앙회가 협동조합교육 및 운동가 양성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중앙회의 본래 목적은 사업이 아닌 교육, 회원조합육성, 농정활동 등임에
있으나 중앙회가 은행금융과 각종 사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농협대학, 연수원, 농민신문 등은 농협의 관료적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있음.
- 현재와 같이 이질적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 하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농협중앙회 회장을 맡더라도 중앙회의 대표인 회장은
조합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 및 회원조합 지원보다는 농협중앙회의 이익
유지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므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별도의 연합사업조직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한 중앙회의 본래 목적 실현은 불가능함.
4.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 중앙회가 이질적인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체가 지속되는 한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농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임.
- 중앙회의 농정활동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함.
5.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 이유 중 각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이유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음.
6. 독립사업부제는 약 10년을 수행하였으므로 신경분리 즉각 시행이 필요
- 농협중앙회는 1994년 7월 ‘농어촌발전위원회’ 논의시점에서부터
신경분리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전 단계로서 독립사업부제를 주장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을 독립사업 부제를 시행하였음.
- 당시 모든 농민단체와 학계, 농협중앙회, 농림부까지 합의한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의 신·경분리 내용을 상기 하고자함.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대책의 원활한
수행과 신용사업분리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신·경분리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독립사업부제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으로 독립시킨다. 통합될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은 협동조합과 농어민이 출자한 특수은행으로 하며
농림수산부를 주감독기관으로 하여 이 은행이 농어민(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신용사업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협동조합은행(또는 금고)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시기와 설립기간
중에 취해야 할 조치를 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대통령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151쪽, 1994. 7)“
Ⅱ.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금융연구원과 농협중앙회의 관점상의 문제점
○ 금융연구원과 농협중앙회가 제시하는 내용에 따르면, 독립사업부제 이후
설정하고 있는 중앙회의 신경분리된 모습은 농민단체와는 판이하게 다름.
○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타당성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중앙회 중심체제를 고수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① 중앙회에서 분리된 경제사업연합회나 신용사업연합회의 주인이
회원조합이 아니라 여전히 중앙회로 되어 있음.
- 중앙회는 지주회사로서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에 대하여
출자하고, 각 연합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로 설정되어 있음.
- 이는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의사결정권 및 이익배분면에서
현재보다 회원조합이 더욱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중앙회는 교육·농정운동조직체가 아닌 지주회사로 설정되어 있음.
- 중앙회는 비출자법인으로서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회비로 운영되는
교육농정운동조직이 아니라 현재의 중앙회처럼 출자법인으로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임. 즉 운동조직체와는 거리가 먼 관리조직체임.
③ 신·경분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문제를 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신·경분리의 이행이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음.
Ⅲ.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반대입장에 대한 검토
1. 자본금 확충 문제
(1). 농협중앙회의 주장
○ 신경분리시 신용사업의 현행BIS비율 유지, 경제사업의 정부지도
부채비율(200%) 기준, 교육지원부문(회원조합지원자금+장기성 고정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임.
○ 그리하여 ‘02년말 자본금 43,941억원에서 신용 39,959억원, 경제
18,608억원, 지도관리 12,101억원이 필요하여 부족자본금이 26,727억원이나
된다는 것임.
(2) 농협중앙회 주장의 문제점
가. 부족자본금 26,727억원은 허구의 수치이다.
-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는 출자법인이지만 지도사업담당의
농협중앙회는 출자금이 필요 없는 비출자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는 사업연합체로서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지도와 교육 농정담당의
농협중앙회는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비사업체이다. 이러한 비사업체가 그
많은 자본금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지도와 교육, 농정활동을 담당하는 일본의 농협중앙회, 프랑스의
농협총연합회 등은 모두 비사업적 기능의 조직체로서 자본금이 없는 회원조합
및 사업연합회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체이다.
- 결국 개혁된 농협중앙회의 성격을 비출자법인의 운동체로서 규정할 경우에
중앙회가 주장하는 부족자본금은 26,727억원에서 12,101억원이 줄어든
14,626억원에 불과하다.
나. 농협중앙회가 현행체제대로 은행금융을 지속하는 한 자본금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농협중앙회가 현행체제대로 은행금융을 지속하는 한,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설계하는 금융연구원방식의 신경분리를 추진하는 한 자본금의 부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중앙회의 은행금융은 주식회사방식의 신용사업이지 협동조합방식의
신용사업이 아니다.
자기자본 : 출자금 + 적립금 : 주식회사은행은 출자금을 불특정다수에게서
조달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의하여 회원조합으로부터의 출자금에
의존
위험가중자산 : 주로 대출금(그 재원은 예수금)은 주식회사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달
- 위의 방식이 지속되는 한 분자의 증가속도가 분모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농민조합원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부족의 근본원인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협동조합신용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회원조합의 출자금에 의존하는 구조와의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
- 즉, 중앙회의 수신 및 여신의 증대는 회원조합의 출자확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회의 자체 금융점포를 늘리고 예수금을 확대하는 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다. 농협중앙회의 은행금융체제가 지속되어 조합원과 회원조합은 중앙회
은행금융유지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
- 농협중앙회가 기본적으로 전개해온 중앙회 사업의 기본전략은 은행금융의
수익증대를 위한 예수금의 확대였다.
- IMF위기관리체제 이후 농협중앙회의 예수금은 크게 증가하였고
위험가중자산도 증가하였다.
- 그리하여 농협중앙회는 BIS비율 유지를 위하여 적립금의 최대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것이 농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이 1997년
201억원(BIS비율이 적용될 필요가 없던 시기로서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몇십억원에서 1백억원대에 불과함)에서 2002년 5,935억원(신용대손충당금
100%이상 추가적립액 5000여억원을 포함하면 약 1조 935억원)으로 무려 30배가
증가함.
- 이는 회원조합과의 거래와 농민조합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농민조합원들의
협동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농협중앙회의 BIS비율 유지를 위한 당기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이다.
- 그 결과, 농협은 전체 금융기관 중 최대의 예수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농민은 금융기관 중 가장 비싼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영농자재가격은
여전히 높으며, 판매사업은 형식적이다.
- 결국 농협중앙회의 은행금융이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농민이
볼모로 잡힌 애물단지가 된 셈이다.
(3) 자본금 문제의 해결방안
가. 신경분리된 중앙회는 비사업적?비출자법인으로 성격이 규정되어야한다.
나. 신용사업연합회의 은행금융은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대응해야한다.
- 농촌지역의 시·군지부와 지점은 회원조합으로 이전(1금융과 2금융권의
제도적 벽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농협법 상의 중앙회사업의 위탁처리)하여
시·군조합에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중앙회 농촌지역점포의
예수금은 공공금고를 포함하여 약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를
회원조합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신경분리의 핵심적 과제일 것임).
- 6대 대도시지역의 금융점포(예수금은 약 50조원으로 예상되는 바 현행
중앙회 예수금 규모의 약 절반에 불과)는 주식회사방식의 자회사 농협은행을
설립하여 신용사업연합회가 51%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하여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결국 중앙회의 신경분리는 회원조합의 기반을 강화하여 사실상 현행처럼
중앙회가 무이자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체제로 전환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경제사업은 결국 강화된 회원조합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현 단계 농협개혁의 핵심은 회원조합의 강화와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벽 허물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사업 적자문제
(1) 중앙회 회계 상 경제사업 적자규모의 증가추세
- 중앙회 경제사업 적자는 1999년 637억원, 2000년 888억원, 2001년
723억원, 2002년 1,466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적자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1조원 정도의 자본금을
추가로 지원 해주어야 이 자본금으로 5%의 이자수익을 발생시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임(자체적으로 적자감축노력 감안).
(2) 경제사업 적자규모에 대한 원인분석 부재
-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의 적자 원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적자가 불가피한 것인지, 적자의 원인이
매출이익율의 저조인가, 아니면 높은 인건비수준인가, 불필요한 관리비인가,
정부정책사업대행의 비용 때문인가, 기타 요인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함.
- 경제사업연합기능을 담당하는 일본의 전국농협연합회(全農)는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경분리 할 경우 우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는
현행 적자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1>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손익 내역
주) 인건비 등은 인건비, 퇴직급여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전산비용,
세금과 공과 등임. 2002년의 경우 총 1,049억원 중 인건비와 퇴직급여금의
합계는 872억원임.
- 이 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적자원인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매출총이익에 비해 높은 인건비, 관리비, 신용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비용(2002년의 경우 2,544억원), 지도사업비 및 공통관리비
분담금(동년 602억원) 등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경제사업 적자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함.
①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자체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체사업의
영업이익과 정책사업의 영업이익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 정부정책사업이
중앙회 경제사업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한 자료
②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사업장(공판장, 유통센터 분사, 자회사 등)과
지원부서(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로 나누어 각각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계리한 자료.
③ 경제사업의 지원부서 중 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의 인력현황과 각각의
인건비 및 관리비 총 비용의 내역과 각각의 수행기능
④ 경제사업 부문의 1인당 총인건비 수준과 동종업종의 평균인건비의 비교
자료
⑤ 중앙회 은행금융자금의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급이자율(2002년 8.25%)을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수익율 수준으로 낮출 경우에(경제사업부문에 대한
대출을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으로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지급이자액의
감소예상액, 그리고 그동안 중앙회 은행금융자금의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대출자금 중 상환되지 않은 부실대출자금비율(리스크율)
⑥ 중앙회 경제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은행금융부문이 얻게된 추가수익의
규모(예를 들면, 대출세일의 시대에 비료농약계정에 자금대출로
일반대출평균금리의 이자수익, 정책사업 수행과 관련된 은행금융의 추가수익,
구매사업의 경우 납품업체에 결제일 이전 선결제 시 부리하게 되는
이자공제수익규모 등)
⑦ 공통관리비분담금 중 시군지부 분담금액
3. 지도사업비 조달문제
(1)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사고방식
-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가 되면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가
지도사업비를 분담할 수 없을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분리된 다음에 회원농협이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평가하지 않은 채 기존의 지도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매년 2천억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4조원(5%이자율 기준)을 내놓아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다시 한번 농민들을 협박하는 꼴이다.
(2) 지도사업비 지출내역을 공개해야한다.
-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부문 인건비 및 관리비는 2002년 728억원에
달하고 지도사업비는 1,5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현재의 교육지원사업부문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합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① 교육지원사업부문 인건비 및 관리비 지출내역(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교육원 등으로 구분)
② 2002년도 1,531억원의 지도사업비 중 생산지도비(349억원)와
조합육성비(853억원)의 세부 내역
③ 시군지부의 폐지 등으로 감축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부문 인건비 및 관리비
지출규모
④ 시·군금고수익의 회원조합이관, 중앙회 농촌지점으로의 이관 등을 통하여
농협의 수익이 증대되면, 조합육성비(시설보조비, 경영보조비, 육성지원비
등)는 지출될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의 중앙회 회비 납부가
가능할 것인 바, 농협의 예상수익증가분에 대한 추정치
⑤ 중앙회의 생산지도비(시군단위합병농협에서 자체 지출로 대체) 및
조합육성비를 전액 삭감하게 될 경우에 중앙회 경제사업부문의 적자감소액 등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
⑥ 일본의 전중(全中)에서 지출하는 회원농협에 대한 생산지도비와
조합육성비의 사례와 전중의 중점 활동
⑦ 농협중앙회의 교육사업 중 회원조합 이감사교육의 연간 수료인원과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평가자료
⑧ 농협중앙회의 교육사업 중 3개월 이상 장기교육자의 연간 인원수와 이에
대한 소요비용(인건비 포함) 이중 회원조합 직원의 수
-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여 그동안 농협중앙회의 지도사업의 공과에 대하여
재평가하고 과거와 같이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육성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조합의 자립적인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그리하여 비효율적인 회원조합에 대한 정략적인 차원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비대한 중앙회-약체의 회원조합 구조를 유지하는 현재의 체제는
타파되어야 한다.
-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연구와 교육,
사업부문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조합에 대한 사업 및
경영컨설팅, 회계감사, 그리고 농정활동 등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나머지
홍보는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으로 나누어 각각 추진하거나
공동홍보기금을 마련하여 공동 추진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