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9월 정기국회 농협법 개악 음모
지난 7월 28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농협개혁을 위한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선
중앙회후 조합 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회 개혁과제는
농민단체의 개혁의지를 력으로 우선 추진하여 신·경분리, 책임경영 확립 등
지배구조 개선하고, 시 군지부 1군 1조합지역부터 폐지, 신용점포로 전환하며,
일선조합 개혁은 원칙 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자발적 적 참여를 통해 자율개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2003년 8월 현재,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 위해 한국금융 연구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연구안> 을 근거로 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미 2002년6월29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연구안>은 농협의 정체성 확보에 있지 않고, 무한 경쟁시대의 금융시장 속에서
지역농협을 발판으로 삼아 농협 중앙회가 살아 남기 위한 농협 중앙회의
사업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일방적으로 연구논의 되었다.
결국 농협 중앙회는 이번 농협법개정의 사유를 신경분리의 기초 단계를 위한
"농협 중앙회 독립사업부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농협노조와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안의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현재 농협
중앙회에서 법개정 작업 중인 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강화 방안"은 결국
농협 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에 불과하다.
농협노조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비대한
농협중앙회를 비 사업적기능(운동체적 기능)으로 전환해서 농협의 정체성확보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다.
또한 농협노조와 농민 단체에서 주장하는 신경분리는 신경분리 후 신용사업
연합체와 경제사업연합체의 운영과 소유 구조는 반드시 지역조합에게
귀속되어야 하며(지역 농협들이 각기 연합체에 직접 공동출자하고 운영하여
연합체의 소유 지배구조를 지역농협이 가짐),이들의 공통비용(공통기금)으로
운영될 비출자 법인인 농협중앙회를 결성, 농협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지원사업,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홍보,대정부 농정활동,대외 협력,대북 농정사업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하지만 농협 중앙회와 한국 금융 연구원의 신경분리 안은, 지역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공동 출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농협 중앙회가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지주로서 각각 재출자하고, 필요 하다면 추가로 자회사를
만들어 그 소유와 지배 구조를 농협중앙회가 틀어 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금융지주회사의 전형임)
이 지점에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후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즉 농협 중앙회의 신경분리 후 신용사업 연합체와 경제사업연합체의 운영과
소유 구조는 반드시 지역조합에 귀속 되도록 지역 농협들이 각기 연합체에 직접
공동으로 자하고 운영하며, 가칭 중앙회는 지역농협과 연합체가
공통비용(공통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출자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이미 농협 중앙회에서는 2001년 수억원을 들여 용역 의뢰한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백지화 한다고 했지만,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그 주요 골자는 먼저 중앙회와 상호금융의
금리·상품·회계를 통합하고, 상호금융의 기업금융과 주택금융 진출을 꾀하며,
이와 함께 농촌형 상품을 더 적극 개발하고, 중앙회와의 중복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는 등의 상호금융 통합 방안을 통한 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 하려 하고
있다.
그 전초 단계로 올해 398개 농협 강제 합병안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던 농협
중앙회는 신용사업 분리해 농협은행 설립 추진 농협의 신용부문(외형 200조원
규모)을 떼어 내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일선 지역조합도 농산물
가공.저장.유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까지 지역조합을 900개
조합으로 합병(483개 소멸)하고, 합병대상조합은 관할구역이 2개읍면 이하,
농가호수 1,500호 미만, 총자산 700억원, 예수금 평잔 500억원, 경제 사업량
200억원미만, 순자본비율 4% 미만, 자기자본 20억원 미만 등을 고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합병촉진법 시한을 2003년에서 2006년도까지 기한 연장하거나
합병 촉진법을 농협법에다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농협을 강제 구조
조정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 차례 걸친 농협중앙회의 농협 개혁에 속아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협 중앙회는 지금 또다시 농협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농협 노조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농협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의
원칙은 져 버리고, 오로지 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 하기 위한 신경분리의 전초
단계인 중앙회 독립사업부제 강화와 시군지부 개편, 지역농협 구조조정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노조와 농민 단체에서 주장하는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의
원칙이 전제 되지 않는 한 농협법 개정안은 절대 논의해선 안되며, 이를 강행
할 경우 제 농민 형제와 연대투쟁을 통해 농협법 개악 음모를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이러한 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악 안을 막아 내지 못하면 농협 노동자들과
지역농협이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며, 첨부 자료의 부피는 점점 늘어만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