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 시·군지부 철폐의 필요성
중앙회 사업 중에서 지역농협과의 경합이 드러나는 게 바로 156개에 달하는
시·군지부와 702개에 이르는 지점·출장소 등 금융점포다. 이들 시·군지부는
경제사업이나 상호금융의 연합조직의 성격보다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전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예금 유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회
은행사업을 핵심으로 취급하고 있다.
농협법 6조2항에는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은 물론이고, 사료, 유통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일선조합과 경합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을 지탱하는 공공예금과 정책자금 분야도 지역농협이
해야 할 부분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제 6조(경합사업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농협 중앙회는 현재 16개 지역본부,156개 시·군지부에 금융점포 711개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중 90%가 지역농협과 500미터 이내에 점포를 두고, 여수신
업무에 있어 지역농협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농협 중앙회 시·군지부의 기능과 역할은 당초, 농협중앙회의 은행 금융이
도시 자본을 끌어 들여 농촌을 지원하고,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 지원과 홍보
교육 등, 지역농협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지역농협의 연합회인 중앙회가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도 자금이 남아도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중앙회의
은행금융의 역할은 이미 종말을 고했고, 경제 사업분야의 지도 지원 역할도
포기한 채, 농협 중앙회는 시·군지부를 통해 지역농협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며 ,『취약한 지역농협, 비대한 중앙회』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도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과 경합하는 사업구조는 볼 수 없는데,
유달리 우리 나라 농협 중앙회는 일선에서 지역농협과 경합하며 사업확장과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 정도가 오죽 심했으면 농협법 제6조에
중앙회는 지역농협과 경합되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농협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제정해 두었겠냐?" 는 세계적인 협동조합 권위자인 독일의
한스 민크너 교수의 명쾌한 지적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대부분 인력이 은행사업 직원이며, 지도·경제사업에는
극소수만이 배정돼 있어 중앙회 신용사업을 위해 일선농협의 못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런 경합현상은 시군지부가 시·읍소재 농협과 인접해 있을 경우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게다가 시군지부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지점장, 차장
등 고위직이 즐비하다.
중앙회도 직원수가 2000년에 비해 2002년 말 현재 비교하면 1급은 189명에서
256명으로, 2급은 584명에서 673명, 3급은 1,556명에서 1,649명으로 증가하여
상위직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책임자와 직원의 비율이 1:1의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하위직은 줄이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자체 조직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농협은 70년대 초반 이동조합의 읍·면단위 합병 이후 90년대부터는
광역합병을 추진하는 상태인 반면 중앙회는 중앙회본부-15개
시도지역본부-156개 시·군지부의 3단계 체제는 지난 61년 이후 4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다. 농민 조합원도 지역농협과 사업중복과 경합을 일으키고 있는
시군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농협에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용역을 맡은 PWC의 보고서도 “대다수 지역농협이 광역화 될 경우
시·군지부의 기능을 광역합병조합에 이관하고 시군지부는 지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도 지역농협과 경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파주,
김포 등 도시 인근에서는 200평~3백평 수준의 중소규모인 지역농협의 하나로
마트가 3천평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회의 물류센터나 하나로클럽 때문에
매출이 뚝 떨어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사료사업의 경우 일선조합에
이관한다고 했지만 안산사료공장을 빼고는 중앙회의 자회사가 운영을 맡아
지역축협, 양돈조합 등 일선조합의 사료공장과 경합하고 있다.
《시·군금고 등 공공예금과 정책자금 수익을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에게 환원해야 한다.》
< 땅 짚고 헤엄치는 공공예금 >
농협중앙회 은행사업의 핵심은 중앙회 시군지부가 가지고 있고 중앙회
예수금의 30%에 달하는 자치단체 공공예금이다. 지난 7월말 현재 농협중앙회는
광역금고 12개, 시·구금고 85개, 군금고 89개, 교육금고 15개 등 201개의
공공금고를 싹쓸이 하다시피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공공예금 유치배경에는
지역농협이 농촌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협 고유의 사업에 기반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수익은 고스란히 농협중앙회의 수익으로
환원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공공예금은 98년 10조4119억원으로 총수신의 25.9%에서 지난해말
21조379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총수신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런 금고운영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98년 3,123억원에서 지난해
5,345억원으로 늘었다.
< 조합원 하나 없는 중앙회에서 정책자금 돈벌이>
시중은행들이 최근 자금과잉과 불경기로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농민 조합원 하나 없는 농협중앙회는 대출금의 절반 정도가 정책자금
대출이다. 2001년의 경우 전체 대출금 46조7119억원 가운데 44.3%인
20조6936억원이 정책자금 대출이었다. 여기서 중앙회는 자체자금 7조6337억원
이었고, 정부로부터 2855억원을 보전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통제의 기본적 물적 기반은 2002년 말 기준 81조원에
달하는 은행금융 예수금에 있고, 이는 조합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에 대한
지역농협의 소유권은 매우 미약하며 은행금융의 이익이 지역농협에 환원되질
못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 농협중앙회의 수익구조는 은행금융의 수익을 최대한 증대하는
구조라는 점이며 고비용 구조의 중앙회 유지의 원동력이 되고 지역농협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예금 22조, 정책금융 22조, 이차보전수익 및
비료,농약등 정책사업 수익의 신용사업 수익으로의 귀결 등)
농협 중앙회는 이런 공공예금과 정책자금으로 얻는 이익을 지역농협에 환원,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을 주든지,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써야 한다.
농협 중앙회는 계통 구매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농협의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일반 대리점 가격보다 낮지 않을 뿐더러 농협의
영농자재 취급액이 무려 2조 4천억을 넘고 중앙회가 1조 4천억이나 되어도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농협의 판매사업은 사실상 공동 판매사업이 아니라 개별 판매 사업에 불과,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
공동판매 사업액은 전체 농협판매사업의 5% 미만으로 일본의 90%이상과 큰
대조를 이룬다.
중앙회 통합은 이전 3개 중앙회의 조직 수를 축소하는 대신 통합중앙회의
조직비대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농협중앙회의 부서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
가장 핵심적인 16개 지역본부와 156개 시군지부는 의연히 존속하고 있다.
농협은 이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농협의 문제점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분리를 통한 중앙회 슬림화와 운동체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농협개혁의 핵심으로 삼는 현재, 농협 중앙회
본부-지역본부-시군지부-지역농협의 4단계 구조가 온존하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중앙회 슬림화를 목표로 한 중앙회 통합에서 시군지부가
존속되는 것은 지역농협 중심의 구조와는 역행하는 것이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