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기만적인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2일 농림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 관련 보도자료가 회람된
직후 공개된 세부 법률 개정안을 접하게 된 우리는 실소를 머금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어디에서도 농업 생산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 개혁의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더더욱 수차례 표명한 상호 약정조차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구태의 재연으로 가득 차 있었던 까닭이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금번에 발표된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 만여 전 조합원의 목소리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다.      
         
                        
                        ■  우  리  는   · · ·


▶ 국내외적 상황으로부터 현재의 농업 생산 부문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이 때, 그 어느 시기보다 전면적인 농정개혁이 절실함은 이제 최소한의 상식이
되었다. 이와 관련 협동조합 개혁부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신용사업·경제
사업 분리 및 시·군 지부 철폐로 상징되는 <농협중앙회 개혁>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입증되었음에도 이와는 아랑 곳 없이
오직 금융산업으로의 재편만을 획책하는 금번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 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 7월 11일 농협중앙회(이건호 상무)와 전국농민연대간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협동조합 개혁 위원회 회의 일정에서도 재차 확인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 시·군 지부 철폐> 등 개혁의 핵심내용
및 그 추진 일정이 입법예고 안에 적시되지 않은데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힐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드시 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농림부는 조합장 출신 이사 축소·조합원의 선택적 조합 가입·조합장
입후보 관련 피선거권 제한 등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농림부는 위에서 제시한 입장 외에도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 안에 만연해
있는 반 개혁의 본질과 그 요소를 척결하고 진정한 농정개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써 농협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발표로부터
불과 10일 뿐인 10월 14일까지의 의견 수렴기간 제한 입장을 포기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와 함께 농민 조합원과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으고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써 공청회 등의 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 안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다는 각오로써 임해야 할 것임을 우리의
입장으로 전달한다.
           

▶금번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 안은 조합원과 지역 농협의 의지를 철저하게
무시한 시대 착오적 망상의 결과일 뿐임을 거듭 밝히며, 이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밀실 합의 방식에 준해 처리하려한다면 곧장 전 조직의
역량이 결집된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2003.  10.  10.
                     전국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