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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36
글쓴날 : 2004-05-27 13:30:42	분류 : 투쟁속보
글쓴이 : 충남본부 보고	조회 : 1681
첨부파일 : 아우내경과보고.hwp (36246 Bytes)

제목: 아우내 투쟁 보고 다운로드 천안지부 및 아우내분회 투쟁일지 2003. 10. 13 <13차 공동교섭-천안지부 1차> 2003. 10. 17 <14차 공동교섭-천안지부 2차> 2003. 10. 22 <15차 공동교섭-천안지부 3차> 2003. 10. 29 <16차 공동교섭-천안지부 4차> 2003. 10. 30 천안지부 간부회의 2003. 11. 7 <17차 공동교섭-천안지부 5차> 2003. 11. 14 <18차 공동교섭-천안지부 6차> 2003. 11. 21 <19차 공동교섭-천안지부 7차> 2003. 11. 28 천안지부 전조합원 총회 - 투쟁결의 2003. 11. 29 천안지부 간부수련회 - 구체투쟁계획 안 수립/간부역할분담 2003. 12. 1 쟁의조정신청서 접수 2003. 12. 4 동천안분회 조합원 총회 2003. 12. 5 아우내분회 간담회 2003. 12. 9 동천안분회 간담회 2003. 12. 10 성환분회 간담회 2003. 12. 11 지부 여성조합원 대회 조정결과 공통부분 공동교섭, 임금부분 개별교섭 권고 2003. 12. 15 지부 분회장단 회의 2003. 12. 16 지부 전체간부회의 2003. 12. 17 <20차 공동교섭-천안지부 8차> 2003. 12. 22 교섭위원 토론회 2003. 12. 23 지부 여성국 상견례 2003. 12. 24 <아우내 농협 전무와 전분회장 명의각서 이사에게 제출> : 각서의 내용 - 2004. 1월 말까지 전국농협노조 아우내분회를 해산하고 개별노조를 만들겠다.(이 각서를 빌미로 임금인상 결정을 미뤄오던 이사회에서 전격 임금인상을 실시했음. 이는 분명한 부당노동행위임) 2003. 12. 30 <1차 실무협상> 2004. 1. 7 교섭위원 수련회 2004. 1. 9 <2차 실무협상> 2004. 1. 17 <3차 실무협상> 2004. 1. 30 <아우내 농협 명의의 노동조합 총회개최> : 아우내 농협명의의 노동조합 총회개최 통보가 되었으며, 같은 날 아우내 분회장 명 의의 전체간부회의 공고가 나감. 사측 등에서는 이날 총회에 노조원들의 참석을 강 요하였고, 아우내 농협 명의로 된 탈퇴서가 전체적으로 뿌려졌으며, 이날 16명이 탈퇴함. 2004. 1. 31 <4차 실무협상> 2004. 2. 2~ 4 <노조탈퇴 강요, 협박이 전면적으로 이뤄짐. 62명 중 17명 남음> :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은 이사에게 납치까지 당하여 탈퇴협박을 받기도 함. 2004. 2. 6 아우내분회 간부회의(노조탈퇴 강요 등 사측 지배개입 건) 2004. 2. 9 아우내농협 항의방문(전무 부당노동행위 사실 강력부인) 2004. 2. 10 천안지부 전체간부회의 2004. 2. 11 <5차 실무협상> 2004. 2. 17 아우내 농협 사측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 2004. 2. 18 아우내 조합장 선거 : 이날 선거로 당선된 현 조합장은 이사시절 노동조합은 인정되어 야 함을 주장하고 노조에 온건적 입장을 펼쳐온 사람임. 2004. 2. 28 <6차 실무협상> 2004. 3. 13 사측 최종제시안 제출키로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2004. 3. 15 노측 교섭위원 중 아우내 분회장, 사무국장 대기발령 : 조합장은 전 조합장과 전무를 상대로 제출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소건을 취 하해 주면 대기발령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함. 또한 전무에게 노조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종용하기도 함. 노조가 고소건을 취하하면서 재발방지 등을 당부함. 2004. 3. 25 <7차 실무협상> 최종잠정합의 2004. 4. 10 노사양측 조인식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우내 농협 사측이 조인을 거부하여 조인식 진행되지 못함. 이어 11일 동천안 농협 조합장이 부정선거 관련하여 구속됨. 그러나 동천안농협측은 조합장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체협약서에 대한 조인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 이에 노무사가 아우내 농협 사측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약 1주일의 시간을 더 주었으나 설득하지 못함. 2004. 4. 29 단체협약서 조인(동천안 농협과 성환농협만이 서명함), 조인을 완료할 즈음, 노무사는 아우내 농협이 자신에 대한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밝힘. 2004. 5. 3 아우내 농협 사측에 대해 서명거부 등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장 제출 2004. 5. 4 노동부에서 아우내 농협 사측을 불러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를 들음. 이 과정에서 사측은 이사회에 모든 권한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들어준 노동부는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5월 6일 아우내 이사회에 근로감독과 과장이 참석하여 이사들을 설득하겠다고 함. 2004. 5. 6 아우내 농협 이사회 진행 - 근로감독과 과장이 참석하여 설득을 했다고 하나 이사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음. 노동부는 이사회를 설득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우내 분회 분회장을 만나 유연한 전술과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노조에 조용히 있어 줄 것을 요구. 2004. 5. 7 천안경찰서 정보과의 주선으로 아우내 농협 사측과 천안지부 임원이 면담을 진행함. 이 자리에서 아우내 농협 조합장은 오는 15일까지 이사회를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5. 7 조합장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스스로가 노조 탈퇴 강요를 하는 한편, 핵심 간부들에 대해 영농회장, 대의원, 이사들이 집중 공격하여 협박 강요함. --> 영농회장, 대의원, 이사, 한농연 등에서는 20여명이 몰려다니며 분회장을 에워싸고 노조를 해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대대적으로 진행함. --> 또한 각서를 제출하여 이사와 농민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전 분회장은 농협일은 뒤로하고 노조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여러 가지 회유를 하고 있음. 아우내 분회 천막농성 돌입에 대한 경과 및 배경 1. 지속적인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아우내 사측은 작년 공동교섭 당시 본부차원의 공동교섭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부공동교섭을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 온 곳임. ○그러나 천안지부 공동교섭의 대상인 동천안농협과 성환농협은 지부공동교섭에 동의했으나 아우내 사측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개별협상 주장을 해 옴. ○노동조합이 준법투쟁 등에 돌입하자 사측은 "농민피해, 노조이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폄.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이사진들은 "민주노총 탈퇴와 개별노조로의 전환"을 주장하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아우내 분회 내부의 이견이 발생하기 시작함. 당시 소수그룹이었던 전분회장 측은 농민과의 마찰을 피해서 개별협상, 개별노조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시작함. 그러나 당시 절대다수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여 공동교섭 사수의 원칙을 제기함. ○12월 11일 쟁의조정신청의 결과가 "공통부분은 공동교섭으로, 임금과 복리후생은 개별교섭으로 한다"라는 행정지도가 나왔으며 이 날 3개농협 노사가 이를 수용함. 이에 노동조합은 선공동교섭 후개별교섭의 원칙을 잡고 공동교섭을 먼저 진행하였음. 공동교섭 2~ 3차례 진행 이후 각 분회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03년도 임금인상에 있어 성환농협과 동천안농협은 이미 인상되었으나 아우내농협은 노동조합을 핑계로 이사회에서 임금인상 부의안을 거부함. ○이때 전분회장과 현 전무가 각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임금인상 결정을 하게 됨.(각서의 내용은 경과일지 참조) ○각서의 시한인 1월말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전무와 전분회장은 노골적인 노조탈퇴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음. 사측 명의의 노조총회 개최, 사측명의의 노조탈퇴서 등이 배포되었고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전분회장이 노조총회를 주도함. 또한 전상무들과 조합장은 노조원들에 대한 일대일면담 등을 실시하며 총회참석을 종용(이는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과 같음.)하는 등 극심한 부당노동행위가 나타남. ○2월 2일~ 4일 3일간에 걸친 부당노동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음. 이사들의 노조원 납치협박, 납품을 위해 운전중인 노조원에게 수십통의 전화를 걸어 탈퇴협박, 일대일 마크로 노조원들을 질리게 하는 끈질긴 협박과 위협을 가함. 그 결과 62명의 노조원이 이 때 17명으로 줄어듬. ○일정하게 성공했다는 판단을 한 사측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임. 이 과정에서 노조에서는 전무와 조합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함. ○고소고발 직후 전조합장의 임기가 끝나 선거가 있었음. 선거직후 현 조합장이 출근하기 시작한 날 전무는 교섭위원이었던 분회장 직무대행과 사무국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냄. ○현 조합장은 대기발령자들에게 전무에 대한 고소건을 취하해 주면 원상회복시키고 전무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공식적 사과는 하지 않고 고소건만을 취하함. ○고소를 취하한 후 바로 복귀하였으며 사측은 업무분장을 통해 노조원들을 모두 지사무소와 경제사업장으로 배치하고 본점에는 비노조원들로만 채움. ○전무와 전분회장이 쓴 각서를 빌미로 이사들과 대의원들의 개입까지 허용한 사측은 지속적인 노조탄압과 노조탈퇴 공작을 폄. 여기서 또 남아있던 조합원 중 절반이 탈퇴를 하게 됨. ○아우내 내부적으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사측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교섭에 성실히 응함. 그 결과 지난 3월 25일 최종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음. 반면 사측은 이미 대세가 자신들에게 기울고 있음을 판단하여 조인거부로 나옴. ○20여일간 노무사가 설득하고 노조가 항의방문등을 조직하였으나 서명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됨. ○이에 투쟁계획을 구체화하고 준비에 들어갔으나 조합장은 친히(?) 천안지부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5월 15일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단체협약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함. ○여기서 천안지부와 아우내분회의 판단이 다소 엇갈림. 본부와 아우내분회는 결코 서명할 의사는 없다는 점, 이미 싸움은 서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탄압을 분쇄해야 하는 국면으로 전화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투쟁일정 연기에 반대하였으나, 간담회 자리에서 확실하게 확답을 받은 지부 임원들의 입장에서는 1주일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개진함. 아우내분회에서 천안지부의 의견을 받아 들임. ○조합장과의 약속이 있었던 5월 7일 다음날인 8일부터 조합장이 직접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탈퇴협박을 진행해 옴. 여기에 더해 이사들과 대의원, 한농연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남아있는 노조원들에게 강도 높은 협박을 해 옴. ○본부에서는 이 일주일 동안 아우내 분회를 설득하여 투쟁준비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천안지부에는 15일 서명을 거부할 경우 바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들어감. 이를 지부와 분회 모두 받으면서 "서명거부 약속파기 조합장 규탄과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함. 2. 전술결정의 시기와 내용 ○실제로 아우내분회에 대한 사측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최근의 일이 아님. 지난 12월 천안지부 차원의 공동교섭이 시작될 때부터 나타난 것임. 그 때마다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 했으나 막상 투쟁을 진행하는 당일이나 전날 분회와 지부로부터 연기제안이 계속 들어옴.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대응이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었음. 아우내 분회의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탄압양상이 전면적으로 사측이나 이사회 등에 의한 것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었으나 내부갈등(전분회장)이 표면화되고 전분회장이 각서를 쓰면서 동정여론이 일고,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은 함께 탈퇴하거나 무대응으로 입장을 내오는 상황이었음. ○1)대응전술을 펼칠 수 있는 시기를 계속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점 2)내부적 갈등의 요소 3)노조원들의 지속적인 탈퇴 4)승승장구하는 사측의 강도 높은 탄압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분회를 이끌어 오던 핵심간부들 조차 의욕을 상실하고 활동력을 잃음(참고로 아우내분회는 충남본부에서 조직내부활동이나 동원력, 조직력이 가장 좋았던 곳임) ○천안지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환농협과 동천안농협은 매우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우내만의 상황 때문에 전체가 동시에 행동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다소 어렵다는 판단을 해 왔음. 실제로 이 두 농협의 사측은 스스로 아우내 사측을 설득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음.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5월 15일까지 서명시한을 연장해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마지막 선택이었음.(오히려 이것이 천막을 돌입하는 힘으로 작용함) 3. 현재적 어려움과 향후계획 ○가장 큰 어려움은 천막농성이 파업이 아닌 단순한 쟁의의 형식을 띄고 있다는 것임. 그 만큼 동원력에 있어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음. 이에 아우내분회의 파업일정과 지부파업일정을 걸고 조직화를 진행중에 있음. 아우내분회는 파업돌입에 적극적이며 문제는 천안지부를 설득하는 것임. ○다행인 것은 15일 집회에 각 지역이 일정한 인원을 동원하여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그 힘으로 천막을 치면서, 아우내분회의 핵심간부들의 불안과 걱정은 일정하게 정리되고 의지도 상승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노조탄압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노조를 인정한다며 일반 노조원들을 흔들어 놓았던 사측이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고 겁박을 하는 상황으로 발전됨. 오히려 이는 노조측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보여짐. ○17~ 22일까지의 주요한 계획은 세가지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1)천막대오의 확대와 충남본부 거점으로의 역할강화 2)지부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현장조직화 3)연대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론화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임. ○22일 이후부터는 보다 공세적인 선전전을 전개하고 노동부와 천안경찰서를 타격하는 투쟁과 29일 지역동시다발 집회를 예상하는, 농협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여론화하는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타격의 대상이 워낙 많아 이에 대한 조절과 중심성을 잡는 문제는 항상 염두하고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함.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서명거부 등에 의한 고소건을 임의로 접수보류하고 아우내분회원들을 찾아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조용히 있어달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도 함.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 비호와 방조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지역민주노총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투쟁에 돌입할 것임. 또한 천안경찰서는 현재 발뺌을 하고 있으나 조합장에게 15일까지 서명연기하면서 노조탄압의 내용을 제공해 준 것으로 혐의가 잡히고 있음. 이들에 대한 타격을 전개할 것이며 수위조절을 통해 무리한 전술배치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현재는 탈퇴한 노조원들을 독려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활동과 조합장에 대한 도덕성, 책임성 등에 대한 제기를 전면화시켜 지역여론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핵심임. 이 결과를 한단계 상승시키는 투쟁을 20일 상경투쟁 사전대회를 통해 판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4. 보고와 체계의 문제 ○천막농성 돌입 등에 대해 명확하게 중앙으로의 보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시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임. ○이는 향후 투쟁전개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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