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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28
글쓴날 : 2004-05-20 21:00:25	분류 : 투쟁속보
글쓴이 : 교하분회	조회 : 1307

제목: 천막투쟁 40일차 교하농협이란 간판을 가슴과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고 40일째 천막투쟁을벌이고 있습니다. 개방농정의 실패와 농정정책의 실종으로 인한 절대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농림부의 무차별한 총탄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을 총알받이로 삼고 거대한 몸집을 숨기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의 한심한 작태에 울부짖는 함성으로 40일차의 아침을 맞는 우리 교하분회 동지들의 눈빛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결의가 붉은 태양보다 더 이글거리고 있음을 농림부와 중앙회는 알아야 할것이며.중재라는 양의 탈을 쓰고 해산을 조장한 농협중앙회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농림부의 사주를 받고 농협중앙회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농개법(일명 지역농협 무작위순 살생부 및 노조말살법) 의 위력앞에 탄탄하다던 우리 교하농협도 눈 깜박할 사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 교하와 장천만의 문제이기보다는 본격적인 살생을 위한 준비운동정도로 생각하고 시험무대로 삼고 있음을 우리동지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언제 어디에 또다른 칼날을 불쑥 디밀지는 어느 누구도 모를것이다. 농개법중 긴급조치에 의한 사업정지를 보면 그들이 이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것이다. 그 의의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사업정지명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사업정지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임시수단으로서의 사업정지로 그 근거 규정은 훈령 제22조이며 요건으로는 -유동성 자금의 급격한 악화. -정상적 영업불가능(예금인출쇄도, 노사분규등 돌발사태 발생) -파산위험 현저 -예금지급불능사태 등이며 명령권자는 농림부 장관으로 그집행의 절차는 관리기관장(거의 중앙회요청)요청으로 농림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속적인 예금의 감소라든지 노사분규시 언제라도 발동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악법이 아닐 수 없다 허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쟁송의 여지가 많은바 우리 교하분회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법의 허점을 파혜처 제2제3의 교하,장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인본부와 본조의 자문속에 연대하여 악법퇴치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끝까지 펼칠것이다. [농개법은 독소조항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自律性)과 농민조합원의 자유의사와 참여를 억압하고 농축산업의 점진적인 포기와 농촌사회의 해체(解體)을 조장하고 IMF에 의하여 여과없이 받아들여진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로한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민족 경제의 뿌리인 농민과 협동조합노동자들의 신성한 일터를 빼앗아 갈것이며 인심(人心)의 황폐화와 계층간의 불화(不和)를 가져 올것이다. 젊은 농민이 떠나가는 농촌은, 자연의 생명력으로 상징되는 애기의 힘찬 울음소리와 푸른초목인 청년들의 싱그러운 웃음이 사라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철원농민회 성명서의 글귀가 깊게 뇌리에 남는다. 황폐화 되는 농촌의 현실을 막고 우리들의 일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동지들의 힘찬 투쟁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단결투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기필코 사수합시다. 교하,장천동지들 힘을냅시다 승리의 그날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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