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쌀협상 중단 전면 재협상 촉구 전국농민대표자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오늘 백척간두에 내몰린 쌀의 운명과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전국 농민대표들이
최후의 일념으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지금 정부는 애시 당초 잘못 시작된 쌀협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런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와 스스로 정한
협상시한에 발목이 잡혀 쌀의 운명을 송두리째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350만 농민들과 국민대다수가 요구했던 추가적인 쌀개방 반대와
식량자급률법제화, 민족내부간 거래 인정, 쌀소득보전대책 마련등 국민적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상대국들의
끝없는 요구에 이끌려 다니는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정부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9월말 협상 종결은
이미 물건너갔고 올해 말 협상 타결 역시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는 그간 우리 농민들 뿐 아니라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년까지
충분한 시한을 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충고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아무런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밀실협상을 강행해 온 탓이다.

정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통상 책임자들을 문책해야하며
협상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단순히 협상일자를 몇 일
늦추는 것으로 당면한 상황을 피해간다면 또다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며 결국에는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오늘 식량주권사수를 위한 단식농성에 참여한 우리 농민대표들은 다시 한번 더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금 당장 망국적인 쌀협상을 중단하고 DDA농업협상이 끝난 이후에 재협상
할 것을 선언하라.

둘째 기만적인 쌀소득보전 대책 철회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비롯한
장기적인 농정대책을 먼저 마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야 한다. 

셋째 쌀문제 해결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과 농민대표자간의 공개 토론
및 국민적 합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넷째 잘못된 쌀협상 전략으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통상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농민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쌀협상국민협의기구’를 마련하라.

오늘 기만적인 쌀협상 무효, 재협상 촉구 전국농민대표자 단식농성단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며,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쌀협상을 계속한다면 노무현정부에 대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22일
기만적인 쌀협상 중단 전면 재협상 촉구 전국농민대표자 단식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