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으나 전격적으로 시행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국제
정치적으로 두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유엔안보리를 넘어서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지난 12년간 국제법을 어겨온
이라크를 '처단'하고자 많은 부담과 비판을 안고 독자적으로 나섰다는 점. 즉,
국제법과 인권을 유린해온 불량국가를 처단하고자 패권국이 유엔을 무력화시킨
후 자의적으로 무력을 발동하였다는 것은 바로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가장
적절한 설명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결국엔 무정부적 국제사회에서는
패권국가의 자의적 무력사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함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소위 약소국들의 반응이다.
호주는 아예 이번 전쟁에 병력을 파병, 전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밖에
아프리카나 남미의 약소국들은 경제적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외교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국 역시 의무부대와 공병부대 그리고 이들을
경호할 목적의 특전사 요원 일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반전의 목소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매우 높은 것 같다. 이번 전쟁을 명분이
없는 미국의 비도덕적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반전 논리인 것 같다.
반면에 이라크의 인권개선을 위한 독재 타도, 대량학살 무기의 제거 등을 위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쟁 지지자들의 논리인 것 같다. 
  
  이 두개의 상충된 논리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식인 것 같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사회저변에 '두껍게' 깔린 반미감정과 보편적
도덕주의가 합쳐져 한국의 지원병 파병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소위
한미안보의 동맹논리와 전쟁 후 이라크 재건이 한국에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파병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참여정부라고 칭하였을 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정권을 잡고
정부를 운영해보니, 여론의 참여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극렬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안보 정책 분야이다. 미국에 할말은 하겠다던 노 대통령은 집권 후 바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성발언을 한 점들을 보면 역시 안보 정책은 때론 여론과는
무관하게 결정됨에 틀림없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파병이 국익의 최우선인 안보와 경제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국가최고지도가 이성적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여론의 참여를 배제한 체 파병을
결정한 것 같다. 
  
  그러나 지도자의 국익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결국엔 국내정치에서 분열과
반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리는 한국 내 반전시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다.
국가지도자는 타의적으로 주어진 국제적 환경속에 최대 국익과 안보 창출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면 국내 정치에 영향과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이를 때로는
넘어서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외부환경이 조장하는 약소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약소국 지도자는 분명 국내여론을 거슬리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약소국에다가 특히 안보상황에 있어 미국과 같은 패권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파병과 같은 국제 정치적 선택이 과연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가. 약소국의 안보추구는 실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다. 이것이 비록 '더럽고 치사해도' 약소국의 생존 방법인 것이다. 
  
  자주라는 가치가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것이 국제 정치이다. 협상과 협력,
배신과 단절이 존재하는 곳이 국제정치 영역이다. 국가 간의 힘의 분배가
결국에는 국가의 행동 반경을 정의하는 곳이 국제정치의 현상이다. 문제는 과연
어는 가치가 옳으냐의 도덕적 판단이기보다는 무엇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냐 하는
현상파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적 잣대와 도덕적 가치를 대고 판단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홉스가
보여준 세계관, 즉 무정부 상태와 같은 환경 속에 자국의 안보와 권력을
추구해야 만 하는 환경이 바로 국제정치의 자연법칙이다. 
  
  참여정부가 분명 국내 정치적 부담을 분명히 의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는 약소국의 안보추구라는 측면에서 이해해도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