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지에 게재된 개혁에 대한 농협중앙회 직원의
생각이다. 얼마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개혁을 저지하는 가를 보아라.
 김대중정부 출범부터 개혁한다고 하고서 얼마나 개혁하였으며 개혁의 성과는
무엇인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기득권을 가진자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명분만 찿고있다.
그 옛날 단위조합직원은 공제청약서도 제대로 못하니까 공제의 원수취급은
안된다고 지역조합직원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
놓으려 하지 않는다. 물론 중앙회가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칼자루 쥐고있는 자들의 생각임을 명심하라.방관만 하고 있다가 중앙회에 또
당한다. 당하고나서 후회하면 때는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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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정책기획부장    게시;농협중앙회 노동조합(지) 제73호

『시군지부 폐지』, 탁상망언입니다. 
- 농협의 기반을 흔들어 버릴 "시군지부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농정실패의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농협개혁이
농업계의 최대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이는 농협개혁이 곧 농업발전의 유일한
처방전인양 호도되어 온 불행한 역사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역할 및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지어야 합니다. 헌법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농민이 자조적으로 조직한 농협을 보호·육성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킬 특단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농업발전과 농민조합원의
실익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이 나라 농업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의무도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올바른 원칙하의 준비된 개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 내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개혁방안을 백지화시키고, 농협발전과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는
개혁방안을 내부구성원,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농협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 올 『시군지부의 폐지방안』은 관련법 개정은
둘째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첫째, 시군지부 폐지여부는 지역농협의 광역단위 합병이라는 규모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관내 농협을 대표하면서 지역농정 수행, 사업연합 및
공동투자사업 등 지도·경제사업의 조합간 조정, 관내 조합간 이해조정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그 대표권을 다수의 조합장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지역농협이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는 이상 개별 조합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군금고를 유치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조합이 그것을 담당할 것이며, 또 그 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둘째, 규모화와 더불어 지역조합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시군지부 폐지시 관련 법개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군금고는 지역농협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시중은행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금고은행 선정시 중요한 기준은 자기자본, 총자산, BIS비율
등이다.) 

또한, 중앙회와 지역조합간의 신용사업경합문제 해소를 위해 시군지부를 폐쇄할
경우 현재 시군지부 거래고객의 상당수가 지역농협보다는 경쟁력있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으로 거래고객과 시군금고가 옮겨 갈 경우 지자체 금고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농업인 및 지역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환원사업자금
및 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조합적립금, 영농자재 무상공급지원,
무이자·저리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수 천억여 원의 재원마련은 요원할
것입니다. 

셋째, 조합원수의 증대, 조합원의 참여와 조합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1988년 준조합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준조합원수는 급증(지역농협의 경우
준조합원수가 2001년 기준 772만명으로 조합원수의 3.8배, 지역축협은 약
6.6배, 일본농협은 6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조합원 개념은 유명무실화됨으로
인해 사업을 통한 편익의 측면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가 미미해 졌고,
준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상의 사업이 확대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신용·공제사업부문 수익(조수익의 83% 차지, 2000년 기준) 환원사업의
혜택의 대부분은 농민조합원보다는 비농민인 준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시군지부 폐지가 농민조합원의 실익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군지부 폐지는 농협조직 및 농정활동의 사분오열, 시군금고 이탈에
따른 경제·지도사업 등의 환원사업 축소, 농민조합원보다는 비조합원·
비농민인 준조합원의 조합으로 전락할 공산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군지부의 경제·지도사업기능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신용사업경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해 가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 입니다. 


총체적 경영부실을 초래할 자회사확대,『중앙회 슬림화』는 시기상조입니다. 

자회사 추진은 해당사업의 내부역량 및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때 검토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째, 농협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형태로
전환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사업이라야 한다. 셋째, 독립채산이 가능한
사업이라야 한다. 넷째, 내부 조직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영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된 남해화학을 비롯한 13개의 자회사들의
경영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앙회슬림화, 시군지부
폐지는 농협조직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 올 무모한 도박입니다. 

그러나, 사측이 만에 하나 보여주기식의 무모한 개혁을 감행하려 한다면,
우리노동조합은 이를 농협은 물론 농민조합원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