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상용이사장은 우리의 인내를 더 이상 악용하지 말라! 
- 노동조합에 대한 더 이상의 기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월5일 단협이 종료된 이후 우리는 인내를 거듭해 왔다. 이는 공단 기능의 
정상화와 재정통합을 위한 업무일원화의 연착륙이라는 대명제를 지켜내려는 
일관된 노력의 일환이었다. 건강보험 개혁의 중차대한 시기에 무단협이라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통합의보의 내용을 담보하여 그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건강보험 개혁의 수행자로서의 일념은 이제 그 
한계에 와있다. 이상룡 이사장이 '개혁을 위한 변화'라는 우리의 가치를 사적 
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은 정녕 공단의 역할정립을 고민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사장이 건강보험 개혁의 최대걸림돌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년째 이행되고 있지 않은 단협에 대한 이사장의 인식전환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사장은 노사간의 최소한 신뢰공간인 단체협상을 일관되게 
외면해 왔다. 단협의 기본정신을 근본부터 흔들어대고 있으며, 해고 동지들 
의 복직에 대해서는 노사화합에 대한 근본철학마저 부재함을 스스로 보여주 
고 있다. 편의에 따라 권한의 범위를 변경하고 있는 이사장에게서 노사신뢰 
회복의 노력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왜 쟁점사항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계속 미루고 있는가? 
이사장은 업무일원화를 극렬히 반대하는 직장노조를 정리하고, 업무일원화 
를 눈앞에 둔 사회보험노조가 결코 파업에 돌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으 
로 무단협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의 첫 단추를 꿰야 할 시 
기를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에 대하여 외부에 비친 공단의 총체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결정적 시점을 자 
신의 연임보장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단협만료를 앞두고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들고 나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행태에서 우리는 사측의 '파업유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는 '파업불가'라는 판단으로 노조를 자신의 이해관계 관 
철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업무일원화와 재정통합, 공단의 역할 재정 
립이라는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공간을 단협만료로 발목을 
잡고 봉쇄하려는 작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선의를 악의로 돌려주려는가? 이사장의 인식전환이 없다면 우리의 상황인 
식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제와 인내를 악용한 대가를 강고한 투쟁 
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가입자를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구태의 옷을 벗지 
못하는 인물은 공단에 발붙일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총파업 
상정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신뢰와 변화의 노사관계를 
통한 공단의 개혁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연임을 위한 수단물로 전락시키려 
는 이사장에게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