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라는 말이 있다. 싸움을 말린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편들라는 말이 아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싸움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자칫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 어트덧 싸움을 말리던 사람이 싸움 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섣부른
개입이 오히려 싸움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 간의 다툼이 싸움이라면 국가 간의 다툼은 전쟁이다. 전쟁도 국가 간의
이해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물론 엄청난 희생과 참상을 남긴다. 그래서 전쟁은
국가 간의 국익을 위한 최후수단으로 사용된다. 최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전쟁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 당사국이외의 어느 국가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전쟁을 부추기거나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은 전쟁을 하는 당사국들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에도 인적·물적으로 큰
악영향을 준다.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자기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전쟁도 무력사용에서 오는 참화를 알면서도 당장 또는
장래의 국익을 위해 감행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국가는 인륜도덕을 내세워 또 전쟁에서 오는
참상과 우리를 포함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 미칠 경제적 악영향을 생각해서
반전을 외친다. 그러나 반전을 외치는 사람이나 국가도 자신들에게 닥치면
달라질 것이다. 손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기야 힘이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자국의 국익과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막강한 군대를
가지려하는 것이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전쟁을 반대한다면 군대보유자체를
먼저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군의 보유는 국익을 위해 최후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전에 대해 말이 많다. 반전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반전운동이 지나쳐 희생자도 생기고 있다. 전쟁을 힘으로
막으려는 것은 또 하나의 전쟁 이아닌가 싶기도 하다. 명분 없는 전쟁을 막기
위한 명분 있는 전쟁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명분은 전쟁당사국들이 찾을 일이다. 명분보다 당사국이 국익을
앞세운다면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 바로 명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면한 우리의 문제는 반전과 파병반대의 여론이다. 우리나라가
전쟁당사국들과 이해관계가 없다면 순수한 중재자로 양측의 싸움을 말릴 수
있을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우리는 과거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6.25전쟁의 참화에서 오늘날의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혈맹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동맹이란 무엇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돕는다는 약속이 아닌가?
동맹국의 전쟁이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다음이고 우선 군사적인
도움을 준다는 약속으로 안다. 어떤 것이 명분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내세워 돕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할 뜻이 없다면 선 지원, 후 토론이
합당하다는 것이 생각이다.
  
  싫든 좋든 미국과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밀접한 유대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동맹파기에서 오는 불이익보다 낫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익이다. 따라서 전쟁지지나 파병은 현실적인 남북관계에서
보드라도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도 국익을 위해 줄 것은 분명하게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아야한다.
  
  일반사회는 법이라는 통제장치가 있지만 국제사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통제장치 없다. UN도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토론장일 뿐 효과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와 러시아 및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그들 국가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우리의 국익인가 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다. 이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국민적 이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