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지배개입과 안타까운 노사관계  


지배개입과 안타까운 노사관계 
지배개입이 안정된 노사화합을 막는 길이다. 


지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우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원입니다. 
우리들은 과거 의료보험조합 시절부터 건강보험 통합후 현재까지 공단의 진정한
주인들인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과 건강보험 재정보호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십수년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진들은 지난 2000.11.6 노사합의로 체결한
근속승진등을 포 
함한 단체협약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02.11.5로 만료된
단체협약의 새로운 체 
결을 기피하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눈치만 살피면서 차기 정권하에서도
자신들의 자리 
를 보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의사들의 파업에 굴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의료수가를
인상하여 건강보험 
의 재정파탄을 야기시켰고, 보험급여의 확대를 포함한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개발은 등한시 
한 체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공단에 대한 불필요한 지배 개입으로 노사분쟁을 조장하고
무단협상태를 만 
들어 노조가 파업을 벌이도록 조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공공의료의 확대, 보험재정통합, 가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등 차기 정권의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여 차례의 노사협상과 지난 2월 25일자로 단체협약의 연장이 만료되어
무단협상태가 되었 
어도 파국을 막기 위해 가고의 인내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여러분! 아직도 구시대적 노사대결구도를 획책하고 무단협상태에서 노조의
파업을 조장 
하며, 구조조정 유언비어로 노조내부를 교란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진과
보건복지부당 
국에 항의를 조직하여 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사회보험 노조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개혁 
적인 건강보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OhmyNews / 신명구 s9998@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