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해야만 한다!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가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만 한다! 
-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가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9일 내년 4월부터 종합병원과 100병상 이상 병원은 3년마다 한번씩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평가방법이
환자의 권리와 편익 등의 평가기준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만약 병원의 서비스 평가를 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이들이 차출한 병·의원의 의사·간호사와 함께 맡는다면 평가의
객관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담당부처가 산하기관과 함께 의료계 인원
몇몇을 데리고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한단 말인가? 또한, 의료소비자들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복지부의 공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접근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모든 객관적 정보를 갖춘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참여를 배제한 평가로는
가입자의 권리 보호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편익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피보험자의 대리인인 공단이 병·의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평가항목은 더욱 확대되어야만 한다.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이 대상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평가에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공단의 참여 없는 병·의원 서비스평가는 결국 또 하나의
전시행정일 뿐이며, 공단 인터넷 등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높은 접근도의
문도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성이 보장된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이미 보험자의 보편화된 기능이다. 

  우리는 평가의 참여와 함께 평가의 결과가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가 이들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와 연대하여 법령개정 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