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하여 이라크는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했고, 그 무기를
테러 집단에 넘겨줄 수 있으며, 그래서 9·11테러와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전쟁 불가피 이유다. 요컨대 현재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여 이라크 침략을 지지하는 국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당사국인 미국 국민 가운데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영국 국민의 대다수도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참전
결정에 각료급 인사들이 사의를 표하고도 있다. 문제는 우리들이다. 지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민국이 참전해야 하는가 않아야 하는가. 참전을 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 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다. 어떤 이는 전쟁에 대한 인간 방패가 되기 위하여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달려갈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하여
미국에 찬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으로서도 삼가야 할 일이
있다. 정부의 결정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지나치게 막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비난하거나 배격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나의 의견이 언제나 최선의 판단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어도 외교·안보적인 문제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면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여유를 갖자. 우리는 우리들 모두를 대신하여 일할
사람을 뽑아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언제나 최선의 결정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밀어 주는 것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사를 보면
강대국의 요청에 못 이겨 전쟁에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 몽고족의 황제,
쿠빌라이 세조는 원의 일본 원정에 고려가 앞장서기를 요구했다. 원은 고려에
대해 재정 부담을 가하여 원에 저항할 힘을 빼고, 일본을 제압하여 남송과
교류를 막으며, 고려와 일본이 서로 대립하도록 하여 원의 안녕을 꾀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고려는 이러한 원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물리칠 수
없었으며, 다만 소극적 협력으로 일관하여 아무런 이득도 없는 전쟁에
참가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고려는 일본 원정으로 막대한 경제적·군사적·사회적 피해를 보았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시켰다. 고려는 사전이나 사후에
일본에 대해 원의 강압에 못 이겨 원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설명하고 위로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아 외교적으로도 미숙함을 드러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본이 신의 나라다”라는 사상이 형성되었고, 사무라이
계급의 위치가 상승하게 되었으며, 고려와 대륙에 대한 적개심도 강해져 갔다.
후일 고려말에 왜구가 자주 침입하여 한반도 해안 지방이 유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일본 원정’의 먼 산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려는 당시
쓰시마 섬(對馬島)을 두 번씩이나 정벌했음에도 그 섬에서 완전히 철수해
버렸다. 그리고 일본 원정은 강요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려의 함선 건조술,
항해술, 그리고 해군력 증강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했다. 그러나
고려는 그 경험과 기회를 사장(死藏)시켰다.
이라크가 속해 있는 아랍권은 지금 우리 나라에 있어 매우 소중한 지역이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석유의 70% 이상을 그 곳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좋은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또 1970년에는 그 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어 석유 위기를 이겨내기도 하였다.
지난 걸프전 이래 아랍권은 사분오열되어 반목과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 지도부의 경우일 뿐, 아랍권 국민들 모두가 분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아랍권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당했고 이슬람과 전통
문화를 배경으로 강한 형제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
전에 참전하더라도 우리는 이들 아랍권 국민들과 반목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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