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마구잡이 징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마구잡이 징수가 도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몇 십만 세대의 차량과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40만이 넘는 세대가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압류대기 상태에 있다. 직장에 취직하면 임금을 압류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액을 압류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밤늦도록 징수독려에 시달리고 각 지사는 지사별 실적제에 몰려 압류공매문서
작성에 밤을 지샌다. 징수율 100%가 되지 않는 지사는 매달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업무감사를 받는 1순위 기준이 된다. 실로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 높이기가 정도를 넘어 극에 달해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 또한
극에 달해있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관리 운영되는 현재의 공단운영체제에서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단은 마땅히 이를 징수해야할 책무가
있다, 또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정도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를 넘는 너무 가혹한 방법을 동원한다는데 있다
1-2개월만 징수독촉과 함께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소득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 한 채 덜렁 있다고 집을 압류하고 공매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기본취지와도
너무나 동떨어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분별한 압류로 가입자들의
최저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보험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공단의 무능한 경영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단의 역할은 보험료의
부과, 징수뿐만 아니라 확보된 보험료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단은 징수기능에만 매달리고
의사집단의 힘에 밀려 감시기능은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5년 간
보험료수입은 15%증가하데 반해, 급여지출은 21%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재정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대변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의료계에 굴복하여 오로지 영세국민만을 쥐어짜고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건강보험징수율은 91%,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징수율은 75%
가장 징수율이 강력하다는 국세의 징수율이 87%정도라고 한다.
이해 비해 현재 공단의 징수율은 가히 경이로운 99%이다.
더 이상 징수율을 높이는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공단은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업무를 단행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부당. 허위청구로 새어나가는 보험재정을 막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며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마구잡이 징수는 건전한 보험재정을 만드는 대안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