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난 건보재정, 마구잡이 보험료 징수에 대해

의약분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과 불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건보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 적자는 무려
2조 4088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당기 적자 목표는 7600억원이다.
보건당국은 당초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건보재정 적자도 늘지 않고 국민의료비도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의료수가는 해마다 인상됐고
약제비용 역시 증가했다. 지난 2년 간 네 차례에 걸친 의료수가 인상률은 50%에
달할 정도였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4분의1에 이르는 4조 2000억원이
약품비로 나갈만큼 고가약처방이 기승을 부렸다.
어러한 현상은 의약분업 시행초기 의사들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가 과도하게
의료수가를 인상해 준 것과 의사들의 고가약처방, 부당ㆍ허위청구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을 쓰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여 체납 보험료를 무리하게 징수하고 있어 곳곳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9월29일 경기도 용인에서 종업원이 10명도 안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아무개씨는 사업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보험료
100여만원을 체납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래은행의 17개 통장을 모두 압류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은행 신용이
떨어지고 ‘부도나서 망했다’는 소문이 돌아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독주택에 홀로 사는 김아무개(83)씨와 전남
화순군에 역시 혼자 사는 김아무개(72여)씨도 보험료 감면 대상인데도 공단쪽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주택을 압류했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의 윤아무개(53)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회사에
취업했으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공단이 임금을 압류하자 회사쪽에서 이를
문제삼아 해고했다. 경남 마산의 조아무개(45)씨는 은행이체가 제때 안돼
2만287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자 공단쪽이 즉시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10만원
미만에 자동차와 집 등을 압류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렇게 무리하게 보험료를 징수하자 곳곳에서 심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원아무개씨는 지난 5월 1만462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압류예정통보서가 집으로 오자 원주지사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또 경기도 안양에서 15평 아파트에 소득 없이 거주하는 이아무개씨는 1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며 공매예정통보서가 오자 ‘집까지 빼앗으려 하느냐’며
낫을 들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체납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간부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보험료 100% 징수 목표를 세우고 일선직원에게
무리한 목표를 정하고 막무가내로 보험료를 받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이러한 막가파식의 징수를 지양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공단의 간부진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는 막무가내식 징수율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일선직원들의 근무 평정을 징수율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들은 무리한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위와
같이 사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나 공단 간부진들이 건보재정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