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100%징수를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칼날을 휘두르며 보험료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보험과 달리 국가에서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루져야 함에도 전 국민 의료보험 출범초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정부
부담 50%)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의료보험조합이 만성적인 적자로
허덕였다. 하나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 자리잡기 위해서는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정치적인 목적과 선거철 일시적인
민심 돌리기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다보니  늘 상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겉만 번지르한  2층 3층으로  증축 개축하는 꼴이니,  언제
스러질지 모르는  아슬아슬 모양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진자와  권력
있는 자는 요리조리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 이 땅의 참
주인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호주머니 돈까지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니, 없는 형편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실책으로 가중된 건강보험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진자에게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없는 자들은 저질의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할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실행하는 것으로 모면하려 하고 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가진
자들과 힘있는 자에게는 하수인노릇을 자처하며 저들의 의 대변인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정부는 각성하고 자각하여야 한다.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이다. 이땅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고 했는 약속은 민중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만이 실현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전국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려
했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민중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의 시행이다.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뉴스나
메스컴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가짜환자를 만들기, 허위
과다청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서부터 갖은 방법이 동원되어 급여비를
고갈시키고 있다. 예전에 병원의 사무장을 하던 지인의 말을 빌면 "병원의
부당청구만 막으면 현재 보험료의 반만 거둬도 충분하고, 아마 많은  병원이
재정적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데, 저 많은 병(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 지 한번 생각 해볼 일이다. 아무리 상인의 양심은
일반인의 양심과 다르다지만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도 상인의
양심만이 있단 말인가? 아파서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은 진료비 걱정 없이
이용되어야 보험제도가  의사들의 돈벌이에 급급한 행위로 지출되는 급여비
지출을 막는다면  매년 해마다 보험료를 인상하여 서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권력 있는 집단의 행위에 대해서는 꼬리 내리면서 힘없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짜내어 보험료 적자를 메꾸어 보려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시정하고 진정 국가와 국민들의  편에 서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