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행위가 국세청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난해 공단의 보험료징수율은 98.5%로 역대 최대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록도 올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까지
공단의 보험료 징수율이 99.1%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의 징수율도 87%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을 볼 때
공단의 99.1% 징수율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수 있다. (공단 직원들 국세청으로
특채되어야 한다)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보이는 데는 공단으로 봐서는 아주 정당한 징수대책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재정안정 대책은 "보험료징수율 100% 달성밖에 없다"는
듯이, 지난 1월부터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집, 자동차는 물론, 임금,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까지 압류와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징수율이 100%에 미달하는 지사는 매달 대책보고서를 작성해야하고, 징수실적
하위 10% 지사의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지침 때문에 직원들은
상시적으로 징수독려에 매달리고 있으며 징수율 99% 이상을 달성하고도
대책보고서 작성과 업무감사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체납세대의 실정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압류 공매문서 작성에 내몰리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가입자의 보험료로 관리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인 이상 모든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고, 공단은 마땅히 이를
징수해야할 책무가 있다. 또한 체납세대와 납부세대와의 형평성, 보험료 체납이
결과적으로 성실 납부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가혹하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데 있다. 1개월만
보험료를 체납하여도, 몇 만원 되지도 않는 체납보험료에도 압류예고 통지서가
날아가고, 일치 하지도 않는 전화번호에 납부독려 메신저 콜을 보내고 이미
납부한 세대에 납부독려 메신저 콜을 보내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예사이다.
소득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집 한 채 덜렁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까지 하는 것 등은 국민건강증진은 못하더라도 국민건강유지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가혹한 처사다. 
무분별한 압류 등으로 가입자들의 최저생활까지 파괴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납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선별적 방안을 강구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공단의 역할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확보된 보험료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징수기능에만 매달리고 감시기능은 아예 포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수입은 14.95%증가한데 반해 급여비지출은 20.49%라는 폭발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재정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보험재정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힘있는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보험재정 지출의 통제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가입자들만 쥐어짜고 고통을
전가시키는 공단의 행위는 가입자를 보호해야할 보험자로서 자기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보험료 징수율 높이기 경쟁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징수율을
높일 수단도 방법도 없다. 공단은 시급히 재정지출을 감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부당 허위청구로 새나가는 보험료를 막기 위한 현지 조사
업무를 단행하고, 건강 증진과 예방서비스 사업 강화로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서 보험재정 안정과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