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체결에 관하여

농협중앙회는 2002년 말 약 34조원에 달하는 상호 금융 특별회계를 일반 회
계부문 및 농협중앙회 내 타 사업부문에 대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협법 개악에 발 벗고 나섰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지금 또다시 농협중앙회는 특별회계의 운용결과에 따른 책임을 법률과 제도
에 기해 지역농협에 떠 넘기고자 <상호 금융 특별회계에 관한 약정 보완 체
결>을 강요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는 금번 상호 금융 특별회계 및 자금운용에 관한 약정서를 통
하여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및 농민조합원과 철저하게 분리된 채 오로지 
자신들만의 수익창출과 그 독점에만 혈안이 된 <반 협동조합적 집단> 임을 
다시금 확인케 되었다.
이미 지난 해 농협법 개악 기도에서도 드러났듯이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농
민조합원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라는 협동조합 조직의 기본적인 임무조차 수
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지역농협 및 농민조합원의 희생을 발판삼아 그
치졸한 독점자본에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영리집단인 것이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이 진정한 협동조합조직의 주
인으로서 다시 서는 날까지 쉼 없이 투쟁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하며 당
장의 시기에 있어 강요되고 있는 상호 금융 특별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거부한다. 


               < 우  리  의   입   장 >
■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이 자금 조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서는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상호 금융 특
별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현재 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약정서는 단지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의 숨통을 죄는 녹 슨 쇠사슬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공표한
다. 전국농협노조는 반드시 농민 조합원과 함께 그 쇠사슬을 끊어 
버릴 것이며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이 협동조합 조직의 주인의 자
리를 되찾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농민 조합원에 대한 지도와 지원·지역농협의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협동조합조직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은 부문에 자신들만의 
의지대로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피와 땀을 전용하고자하는 농협
중앙회는 대오 각성하고 이제라도 모든 전횡의 굴레를 벗고 협동조
합 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전국농협노조는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이 자금의 출연 주체로
서 그 운용전반에 관하여서도 확고부동한 권리주체로 자리한다는 
핵심이 부재한 상호 금융 특별회계 자금조달 및 그 운용에 관한 약
정서 체결을 거부한다.
■ 전국농협노조는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정부와의 야합에 힘입어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의 희생을 먹고 자라온 이제까지의 협동조
합 조직의 왜곡과 굴절의 역사를 되돌려 놓기 위하여  당장에 법률
과 제도의 정비까지 아우르는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 긴급지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호금융 특별회계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체결을 각 지역농협 조합장과 함께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 이후 전국농협노조의 직접투쟁일정 및 농협법 개정 등 법률과 제도의 개정을
이루는 투쟁을 통하여 협동조합조직의 개혁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 정부투쟁에 있어 조직역량의 결집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반드시 농협중앙회 개혁을 기본전제로 한 협동조합조직의 개혁을
실현한다.





                   2003.   3.     2 0.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류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