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된 단체협약 미이행

 - 지역조합 출신 직원들은 의료보험제도 시행시 2차례에 걸친 대 규모
일시공채(약 7,000명)로 승진적체가 심했다. 이러한 일시공채는 과거
개별조합의 결원여부로 제한적 승진, 개인능력과 업무기여도에 관계없이 조합
여건에 따라 상대적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 공단의 4급이하 직원의 근속승진 문제는 14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40나이에 대리도 못된 것은 자녀에게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일종의 한으로 응어리 맺혀 있다. 
 - 이는 매년 단협시 쟁점사항으로 작용하여 이의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였으므로 2000년 84일간의 장기파업을
종식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협약(제28조, 인사적체의 해소 등 :
2000.11.6 체결)으로 5급 직원이 입사일로 부터 13년 경과시 4급으로
근속승진을 노·사간 협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단체협약 제28조 제4항 : "공단은 5급노조원이 입사한 날로부터 근속기간
1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4급으로 임용한다." 
 - 공단에서 4,5,6급 직원을 통합관리 한다고 해도 부서간 배분적인
업무분장으로 직책에 따른 직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4급 이하
직원은, 업무상 난이도에 차이가 없는 현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상호
직급구분이 무의미함) 오히려, 직원의 능력에 따라 적제적소에 4급이하
직원들을 유연하게 배정함으로써 공단의 조기정착과 직무수행능력을 배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따라서, 공단의 노사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노사간의 기 합의된 근속승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현재
노사갈등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사합의에 의거, 4∼6직급
통합관리(근속승진제)로 인사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일방적으로 희생된
지역출신 직원의 인사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 공단에서는 2000.12.28 이사회 의결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복지부에서 정원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승진은 타기관사례가 없어
인정불가하다며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은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근속승진대상자 수가 많아 노조집행부도 이에 대한
투쟁요구에 집행부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 또한, 동건 미결시 금년도에 종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노사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제출된 인사규정을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협규정대로 승인조치 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이다. 미결시의 발생되는 역효과(파업, 직원사기저하,
업무저하 등)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