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과 참여정부에 고한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분규는 끈일날이없다."라고,
1998년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고, 2000년7월에는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면서 명실상부한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국의 의료보험조합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까지의 과정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끈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
통합주체로서 2000년7월 84일간의 장기파업속에서 한동지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아픔을 감내하며, 소중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이 2003년 2월5일 단협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고있다. 2000년단협을 체결하고도 우리는 단협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해마다 임금손실을 감수하면서 잦은 파업을 할 수
밖에없었으며, 그때마다 사회 여론모리배들은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일로 오로지 해마다 파업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어느 노동자가 임금손실, 중징계, 구속수배를 감수하며 파업을 원하겠는가?
단협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신뢰와 신의로서 맺은 약속으로 분명 이행이
되어야하는 그어느 사회적 규범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단협이행을 하지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의맹점을 이용하여 단협을
너무나 쉽게 헌신작처럼 취급해 버리는 것이다. 결국 당하는 쪽은 불법파업으로
매도되어 힘없는 노동자들의 희생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노사분규는
끊이질않는 것이다. 

2000년단협에서 우리조합원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당연히 얻어야할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없이 표류해 있으며, 다시
체결해야하는 단체협상에서는 구단협에 비하여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노동조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측안으로 백기를 들라고 협박하고
있는것이다. 누군가 말하였듯이 노사 타협은 서로 주고받는것 이라고들한다.
그런데 주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기존 목을 모두 양보만
하라고 하는가? 진정 파국을 원치않는다면, 상식이 있는 사측이라면, 최소한
노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좀더 근접한 안을 갖고 성실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 파국을 원치않는다 이젠 과거의 대립관계에서 탈피하여 새단협을
체결하고 진정한 신노사문화을 창출하여 노와 사가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태어날 수 있도록 합심해야할 때이다.  

국민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아직까지 절름발이 통합으로서 명실상부한
완전한 통합공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이시점에서 노사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이것은 결국
반통합주의자들의 파업유도에 의한 파국으로 결론지울 수 밖에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신정부 참여정부에 고한다.    
노사간의 신뢰가 없는, 서로 믿지못하는 노사관계로 인하여, 직장 내의 신의와
원칙은 사라진지 오래다. 살맛나는직장, 상식이통하는 직장이 아니라
무한경쟁속에서 오로지 옆동료를 이겨야만살 수 있는 직장, 인간성이 매마른
직장으로 변해버렸고, 그결과 잦은 노사분규로 인하여 오히려 경기는 더욱더
침체의 늪에 빠졌으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대구지하철 대형참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사정책의 결과물인 것이다. 현 노무현정권의
열린정부 참여정부에서는 김대중정부에서의 과오를 거울삼아 더 이상 노동자
서민탄압의 일로에서 벗어나 다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뢰와 믿음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있도록, 말로만 참여정부가 아닌 진정한
참여정부가 되길 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