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에 고함 




2003.2.5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간 무단협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무단협의 책임이 노와 사 어느쪽에 있는지 명약관화 하건만  무단협
상태를 해결하려는 사측의 의지도 노력도 없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고 국무총리, 장관등 후속인사가 이루어져 
"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참여정부가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건국이래
위정자들은 " 국민 "을 위한 정부임을 매번 내 세웠지만 그 국민들이 바보인가?
아니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했는가? 그놈의 " 국민 "속으로는 재탕 삼탕
반복되고...... 

공단의 현장으로 달려 가보자. 
오늘도 공단의 민원창구나 개별 담당자 옆에는 잔뜩 눈을 부라리고, 혹은
고성을 지르는 지역 주민들의 음성이 쩡쩡 울린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분해
보면 " 밀린 건강보험료 징수, 산정 문제,  건강보험료는 비싼데 병원가면
혜택은 뭐냐, 의약분업으로 오히려 불편만 하다 " 라는 내용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시행한 이래 요즘처럼 민원인의 불만이
팽배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공단의 무차별적인
징수행태에 기인한다. 단적인 예로 " 시집간 딸이나, 어렵게 취직한 아들 직장
봉급 압류하기, 사업자 카드대금 압류하기, 심지어 전세금 압류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사채업자인지 구분이 안 간다. 덕택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세계 사회보험 역사상 유래 없는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여, 안으로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세·지방세 징수에 모범(?)이
되고, 바깥으로는 같은 유형 복지모델의 여타 국가에 큰 사례로 족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민원인 불만의 둘째 큰 이유는 병의원 진료시 본인부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매년 1-2회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도 짜증이 나지만, "
좋다는 의약분업은 주민 입장에서 오히려  불편만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고,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어디에 지출되는지 보험혜택은 안 되는게 
이렇게 많고, 본인부담진료비는 이렇게 비싸냐? "등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과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사상 유래없는 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한 공단의 관리자들은 목전의 성과가 건강보험재정에 크게 일조
했음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인상된 보험수가의 혜택은 오로지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에 고스란히 돌아간
상태이다. 과연 이 나라에 국민은 있는가? 없는가? 

뒤늦게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견제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조직 통합시 부터 노동조합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조직·업무일원화, 보험급여재정 보호를 위한 간이실사권 이양
쟁취등을 공단개혁의 큰 흐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건강보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다소나마 위안은 되지만, 그 반대 입장에 선
이해관계자들의 필사적인 방어도 예상되어 그나마 국민을 위한다는 본질이 또
훼손될까 두렵다.  

새로운 국면을 맞아 거듭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리잡기 위해 이제 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는 공단 사측의
이말은  당장 오늘에 처한 공단 주변 현실로만 따져도 주객이 전도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시각에도 노동조합을 오직 "탄압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일방적
굴종을 요구하는 사측의 태도를 볼 때 무단협 상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 왜 모르는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조직내의 안정이 급선무임을. 한 동지의 죽음과 복리후생의
후퇴를 감수하면서 까지 체결한 2000년 단체협상을 오늘의 무단협의 상태로
야기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간 노동조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협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고와 임금삭감의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 공단 사측에게 고한다  "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마라 ".
지금이라도 공단 사측은 단협상의 근속승진 이행, 정상 노조활동의 보장,
해고자 복직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라 그리고 실행해라.
이것이 거듭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될 수 있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노·사가 상호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잃어버린 건강보험주권을 국민에게 찾아주고, 직원에게는 직장의 보람과 긍지를
찾아주어 희망의 건강보험공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에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