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855
글쓴날 : 2003-03-18 13:07:27
글쓴이 : 희망찾기 조회 : 325
제목: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언제였던가요,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을 불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굴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의료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그 때 이후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들 하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건강보험공단은 '재정파탄'의 큰 굴레를 덮어쓰고, 복지부는 국민들의 원성을
공단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노동자에게 떠 안겨주었습니다. 
...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만의 일이 아니기에 무던히도 열심이던 그들은 2002년
보험료징수율을 99%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국세의 징수율이 87%정도 수준인 것에
비하면 정말 경이적인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험정책을 만들어 가는 복지부의 직원들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진들은
20%가까운 임금인상을 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겐 구조조정이란 미명으로 거리로
내몰고 임금도 동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의 한 노동자입니다. 
 지난 2000년 여름, '국민의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이 단협협상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을 투입하였고 대대적인 언론 몰이로 마치 우리
노동자들을 범법자인냥 취급하였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87일간의 힘든
파업투쟁을 하면서도 어렵게 만들어간 것이 2000년 단체협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노동자의 희생도... 많은 해고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지금, '참여의 정부'가 시작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진들은 2000년 단협을 이행하기는커녕 기만과 위선으로 일관하더니
무단협의 상태로까지 끌고 오면서 노동조합을 적으로 여기며, 지금도 우리
노동자들을 파업의 궁지로 몰아넣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이 무엇입니까?  
勞와 社의 "약속"이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하나의
법적근거가 아닙니까? 
복지부는, 현 공단의 주인 아닌 주인인 경영진들은, 사소한 양보에 있어서조차
너무나 인색하기 짝이 없었으며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순박합니다. 노동자들의, 자율적 단체인 노동조합의
요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한 예로 지난 2000년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체결하였던 단협,  그 단협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모든 걸 바쳤던 노동자들 중
아직도 해고자의 신분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은
노사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며, 새로운 단협을 만들어 가는
노사화합을 위한 커다란 디딤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작금에,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복지부(www.mohw.go.kr)와 공단(www.nhic.or.kr)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여, 한 사람의 해고자라도 다시금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두서 없는 한 노동자의 마음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저희 노동자들은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보험자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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