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문제의 현주소! 

2000년7월 전국민의 기대 속에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통합은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뒤로 미루어 둔 채
새롭게 출발하였다. 

당시 우리사회보험노조원들은 이제 이 땅에도 참 의료보장의 실현이란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였건만 공단내부의 노동조합은 상위단체가 서로
다른 복수노조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안고있는 실정이다. 

두 노조의 잠깐 설명하자면! 

- 전국사보험노동조합 : 민주노총소속으로 10 여 년 전부터 완전한 의료보험
통합의 기반 위에  참 의료보장이 완성된다는 확신으로 통합을 주장 

- 직장의료보험조합 : 한국노총소속으로 지역 직장의 의료보험분리를 주장하며
조직이 통합된 지금도 의료보험의 분리를 주장 

이러한 내부 현실 속에 2000년 사회보험노동조합은 노사 단체협상을
3개월이라는 파업투쟁 속의 우여 골절 속에 단체협상을 체결하였다. 

단협체결 이후 공단 사측 경영진은 공단내부의 복수노조라는 노동조합의 약점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상은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핑계로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약속이행의 의지도 노력도 뒤로한
채 노동조합의 침탈에만 열중해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 지난2년간 크고 작은 갈등 속에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해고되었고 공단 사 측의 경영진은 정부의 구조조정 이란 미명하에 수천의
공단직원들이 직장에서 내 몰았다. 그리고 경영진은 
두 개의 노동조합과 비 노조원을 적적히 이용하며 노조탄압은 극에 달해 인사,
근무평점등 비 노조우대 정책으로 공단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노동조합의 노조원은 근무의욕의 상실과 사 측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열악한 임금구조 및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이제 또2년이란 세월이 흘러 2003년2월6일 단협의 효력이 만료되었고,
사 측은 2000년의 단협을 이행하지 않은 채, 또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계속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 노사간의 신뢰는 점점 멀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곧 공단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공단 경영진의 무 소신과 무책임은 국민의 복지를 외면하는 결과이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가 안정되어야만 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복지의 최우선인 참 의료보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 측은 두
개의 노동조합을 악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지말 것이며 진정국민을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할지 심사숙고 할 때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역시 공단내부의
업무일원화를 매개로 노동조합의 단일화등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 측 경영진은 노동조합 죽이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을 공단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사화합의 기초가 되는 2000년 단체협약의 이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