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단협 이행하고, 2002년단협 체결하라!
2000년6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하던
중, 쌍방간의 의견이 거의 일치에 도달할 즈음 전격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투경찰들은 대 간첩작전을 방불케 하는, 적을
섬멸한다는 기세로 공단 건물 내에서 농성 중이던 선량한 직장인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원들을 폭행하고 굴비 엮듯이 줄줄이 닭장차에 싣고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아닌 밤 홍두께처럼 뒤통수를 몽둥이에 얻어맞은 전국사회보험노조 7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이에 생존권을 담보로 대항하여 87일간의 대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집요한 공안과 복지부 그리고 공단사측의 공작과 탄압에 맞서
싸운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2000년11월6일 불신
속에서도 공단 정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소요를 정리하고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공단 정상화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여 공단사측과 단협을 체결하였으나 단협체결 후 공단사측은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단체협약 이행을 해태하더니 결국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00년 단체협약을 미이행 하고 있으며, 2002년 신단협 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2003년2월6일 단협의 효력이 만료됨을 틈타 무단협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단협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2002년 단체협약 체결을 계속해서
기피한다면 노사간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이는 곧
공단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공단 경영진의 무소신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안명보신과 복지부등 상급기관에 눈치를 보는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형태로 일관하는 공단 경연진은 국민에 외면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노동조합 죽이기를 포기하고
진정한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을 공단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사화합의 단초가 되는 2000년 단체협약의 이행하고 200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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