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에게- 

2003.2.25. 이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 
다가올 시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것인지, 아니면 지나온
세월처럼 암울함과 배신감을 안겨줄 것인지는 우리 모두 두눈 크게 뜨고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당선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참된
노사의 평화를 우리는 주시할것이고 5년이 지난 그때 냉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시절 노사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천착해보면 노사 상방간에 신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밀히 이면에서 노조를 깨부수고
말살하려한,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극한의 투쟁을 끊임없이
유도한 노사의 관계가 지난날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그러한 모습에서 한치도 비켜가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단체협상이란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주장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노사가 공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합의하여 나오는 것이
단체협상안이 아닌가!! 
그러하다면 그 단협안은 노와 사가 공히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서로가 철저히 이행했을 때 노와 사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공단에서는 2000년 84일간의 파업을 겪으면서 노사가 서로 합의한
단체협상이 2년이 넘게 경과된 오늘 한줌의 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단 사측이 복지부의 핑계를 대면서 지난 단협안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새로운 단체협상을 통해 노조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한 약속은 개인간에도 지켜져야 하는 법인데, 노와 사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내용마져 이런 저런 핑계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땅의 노사평화는 요원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협상을 하면서 도저히 노동자가 들어 줄수 없는 내용을
제시하여 노조를 말살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할수 없는
일일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정권과 공단 사측에게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노사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가 맺은 약속을 이행하기 바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단체협상에서 진정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이 감독기구라 하여 이면에서 노사관계를 간섭하고 면전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구태를 이제는 버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제
진정 이 공단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는 불행한 일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진정 새로운 역사가, 올바른 역사가 쓰여지는, 그리하여 희망이 숨쉬는 모습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