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 염경석(44) / 담당 : 박재순(011-673-8147)

<성명>
집단해고, 민주노총에 대한 심각한 위협
- 2-4월 새 조합원 100여명 집단해고 
- 민주노총 전북본부 강력 대응 할 것



1.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탄압, 고용불안, 계약해지 문제가
심각하다. 원대병원 청소용역(두승산업) 노동자 41명 전원이 집단해고 되었고,
동군산농협 4명이 해고된 바 있고, 군산농협 계약직 노동자 14명중 10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오는 4월 9일부터 해고될 상황에 있다. 2-4월까지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60명, 정규직까지 포함해 1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있다. 

2.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군산지부가 지난해 내내 파업투쟁을 벌이는 중
동군산농협 계약직 조합원 4명이 '계약해지'란 이름으로 해고되었고 문제가
되자 동군산농협측이 2명은 재게약의사를 밝히고, 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바 있다. 원대병원 청소용역 노동자
41명의 경우, 60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41명
전원을 해고했다. 

3. 농협의 경우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계약직), 원대병원의 경우
간접고용(용역)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결국 계약기간만 지나면
아무런 요건없이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은 재계약 시점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현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금, 복지
등의 심각한 차별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전체 노동자의 60%, 여성노동자의 70%, 신규 취업의 80% 이상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도 '자유로운 해고'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은 그야말로 대단한
'결단과 용기'없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결단과 용기도 재계약시마다 오는
계약해지 위협에 위축되거나, 위축되지 않으면 원대병원미화나 군산, 동군산
농협같이 '계약해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모두는 절차 등 형태상 "합법"을
띠고 있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말그대로 "와해"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는 두말할 필요없이 [노조탄압]의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업장에서도 이럴진데 이런
집단적 힘마저 없는 대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5. 민주노총은 이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고,
권리쟁취를 위해 조직화에 힘써 왔다. 가장 선두에서 농협노조는
계약직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조직해 왔고, 일반노조는 중소영세, 용역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원대, 전북대, 전북대병원 등의 용역노동자를 조직해
왔다. 

6. 민주노총이 핵심사업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내걸로 투쟁하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 노동자를 대량해고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판단한다. 그 이름이 '구조조정'이든 '계약해지'든, 또는 그 사안이 사업장마다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4월까지 100명이 넘는 조합원과 간부들이
해고되었거나 해고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의
해고사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후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7.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집단해고사태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추고 있든 아니든 조직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분쇄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3년 3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