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들어가며


참담한 심경으로 이글을 씁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저희는 지도부와의 대화와 토론을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의견서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저희에 대한 징계사유는
처음부터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맹위원장과
징계위원들은 처음부터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거부했으며, 정당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저희들을 해고 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징계해고에
항의하는 단위노조의 수많은 목소리들을 기회주의, 분열주의로 몰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개최되었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여준 연맹 지도부의 자세는
연맹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나 금번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대해 귀
막고, 오로지 ‘농성 해제를 위한 표결’로만 치달아 중집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나아가 일부 중앙집행위원은 ‘서명운동은 줄 세우기’라며
연맹 지도부의 입장을 강변하며, 직접 ’연맹은 사용자’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들어갑니다.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고 굴욕적입니다.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한 단위노조의 법적구제
절차를 지원하면서도 저희는 ‘법적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측의 의식과
억압적인 태도를 바꾸어 내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문제는 재발할 수 있다’며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과 자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 볼 것입니다.
‘노동자의 조직 민주주의’ 나 ‘동지적 사업기풍’은 이 문제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주와 고용 노동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업주경총간부로부터 사용자적인 시각을 지원 받아 심판에 임해야
하는 연맹 지도부 역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용자’의 질서를 빌어서 연맹의 기강과 권위를 세우려 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연맹 위원장이 한번 내린 결정이니까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야 말로, 명예를 회복하고 연맹의 조직기강과 권위를 세워
나가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제신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확정통보 되었고, 대화는 거부되었으며, 서명운동은 줄서기로 매도되고,
민주노총 법률원의 의견서는 ‘한쪽 입장’이라며 애써 부정하고, 평화적
농성은 중집위의 이름으로 부정되는 상황 속에 저희는 놓여 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방법이 남아 있습니까?

연맹 지도부의 태도에 격분한 일부 단위노조 간부들은 저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조직적으로 해결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노위의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언제든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맹 소속 노동조합들이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당한 징계와 해고 조치가 철회되고, 조합원들에게 주었던 연맹의 조직적
상처를 모두가 함께 보듬어 나갈 수 있는 그 날까지 저희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04.  9.  20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부당 해고자 일동 (정소성, 김금숙, 김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