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연맹 사무처 동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사태를 보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
이 잘못된 일이라고 항의한 것이 연맹의 조직질서 문란 행위이며 명예훼손
이라는 이유로 중앙집행위원장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전 집행부에서 2년 반 동안 연맹의 많은 분들이 사무금융 노동자들
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여성국의 일
을 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여성사업을 하는 여성간부들은 IMF
이후 극심한 여성노동권의 후퇴에 대한 고민으로 여성할당제 도입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었고 제가 여성국장을 맡아 일하던 시기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연맹의 여성국에서도 많은 여성간부들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집행부의 연맹 규정 개정 노력으
로 이후 연맹에도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징계사태를 지켜본 저로써는 이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두 분의 일도 그렇지만, 더욱 저의 가
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여성국장의 보직해임과 정직입니다. 여성국장은 그
간여성사업 전담자 한명 없이 힘들게 진행 되 온 여성사업을 어떻게든 본궤
도에 올려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분입니다. 여성사업에 전담자가
생겼다는 것도 연맹에선 처음 있는 일이어서 우리연맹의 여성사업을 해오
던 분들과 다른 연맹에서도 함께 기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
니없게도 당사자간 오해가 모두 풀린 일로 인해 이렇게 중한 징계를 받아
야 한다는 것이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연맹 사무처 간부 부당징계 사태는 굳이 노동운동의 대의니 뭐니 거창
한 원칙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일반기업에서 조차 있을 수 없는 일입니
다. 몇일 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이번징계가 사유는 물
론이고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어 원천적으로 성립자체가될 수 없
음을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억지를 써서 총연맹에서 받은 문서 한장으로 자신들의 정당
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당징계는 노동계에서 너무나도 환멸해 마지않는 사용자들과 정치인
들의 그것 이상으로 악랄한 노동운동에 대한 폭거이며, 징계를 당한 개인들
에게는 한 인간, 더군다나 노동운동에 투신한 활동가에게 가할 수 있는 최
악의 인권유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관련하여 극우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극한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에 대해 저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법이 규제해서는 안되며 국가(국가라는추상적인 개념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위한 울타리의 의미라면 더욱 그러하
며, 가진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만은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기만적인) 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았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헌법
이 정하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느 누구도 함부로 휘두르게 해서
는 안되기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동지들이 당연히 국가보안
법의 폐지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연맹 사무처 간부의 징계사태가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장”의 자리가, 더욱이 연맹위원장의 자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
천한 노동운동 경력을 가진 저의 판단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지만, 기본적으로 징계사유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으로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을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들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징계를 하고, 또 그것이 묵과된다면 이러한 노동운동에 아무런 희망을 가
질 수없다고 생각하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맹은 단위노조가 개별적으로 약한 힘을 연대를 통해 키우고, 강한 연맹으
로써 사용자들에 대행해 조합원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만든 것이고, 그만큼
의 기대가 오늘의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맹에 본연의 역할
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맹은 정작 연맹의
도움이 절실한 투쟁사업장의 문제를 설명하고 함께 투쟁할것을 결의하기
보다는 현란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정신을 쏙 빼놓고 결론은 연맹이 앞장서
서 “반대한다”며 표결에 붙이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라면, 투쟁하는 노동
조합이라면 ) 어느 노동조합에서도 하지 않을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방식
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질적인 사용자들조차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며 하지 못할 일을 눈하
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이끌고 가서는
표결하여 승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마치 연맹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
을 즐기는 듯 보여 등골이 오싹한 느낌마져 듭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본질은 간데없고, 법률원의 법적인 판단 마져도 조직논리
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면, 연맹의 규약과 규정에 의해 이번 징계가 적법
하다는 주장은 무엇에 의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법의 판단 이전에
상식이 있는 것이고, 일반기업에서 조차 비상식적인 일에 자랑스럽게 찬성
을 표시하신 중앙집행위원들은 연맹에 오욕으로 남을 역사창조의 주인공이
십니다. 

만약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에게 일주일이나 열흘은 무단결근을 해야 징계해
고가 가능했던 취업규칙을 하루만 결근해도 해고할 수 있도록 바꾸자고 
하면, 이에 노동조합이 반대하거나 항의할때, "결근하는 직원이 불온한 
노동조합 세력과 결탁한 자일지 모르기에 불가피하다" 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몇일 전 여성국 회의에 참석하여 여성간부들께 여성국장에 대한 부당징계
의 문제와 징계위 개최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조직질서의 문란과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임된 여성 중집위원 3인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맹은 민주노총 내에서도 모범적인 여
성할당제 도입으로 작년 3.8대회에서 양성평등 공로를 인정받아 상까지 받
은 바 있으며, 이번 징계사태에 대해 다른 연맹에서 여성사업을 하는 분들
의 관심이 지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연맹의 여성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위원장에게 “조직적
인 문제이니 여성국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그럼 조직 밖에서 논의해야 합니까? 
또 어떤 여성간부께서는 차마 노동조합에 몸담고 있는 여성간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국장도 중집위원도 
위원장의 뜻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선임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을 하신 여성간부가 여성사업을 해오던 분이고 여성할당제의 도입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셨다면, 그리고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위
해 노동조합 내에서 조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여성간부들
이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 했었는지를 알고 계셨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위원장이나 지부장 의 권력
에 순응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활동하시게 될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단지, “위원장의 뜻과 다르면, 부당한 징계도 감수하고, 
부당한 중집위원 해임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위원장의 뜻에 맞는 간부로
써의 활동만을 하시겠느냐?“ 고 묻고 싶습니다. 
부디 선배라는 이유로 다른 신임 여성간부들께 그러한 활동방식을 전수하
시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당함을 항의하는 것이 해임의 이유라면 보수세력들이 그들의 기준과 판
단에 의해 빨갱이로 낙인찍어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자행해온 인권유린
과 무엇이 다릅니까?  연맹에서 적시한 바, 저를 포함한 여성간부 
두 분이 연맹의 조직질서 문란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일 뿐이며, 하지도 않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임한 것은,
반대로 여성간부 3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연맹 위원장의 말처럼
중집위원은 명예직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부
당징계를 뻔뻔히 자행한 사무금융연맹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훼손될
무슨 명예가 있다고 해임을 한 것이고, 조직질서문란이 이유라면,
“연맹위원장 = 조직“이 성립된다는 겁니까?  이 무슨 해괘한 논리입니까? 

활동가들의 자리도, 중집위원의 자리도 노동조합의 활동과 의사결정 구조 
속에 직접 들어가 부딪치며 조합원들의 요구와 어려움을 지켜내기 위해 노
력하는 자리이며, 더더욱 여성간부라면 여성노동자들의 차별과 억압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한 여성활동가의
문제에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오늘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에 방청객(참관 조합원이라고 하셨어야 
옳지요.)으로 참석하여, 조직논리에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수기로써의 여
성간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위해 애썼던 수많은 
동지들의 바램과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희망은 부당함을 바르게 잡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간부들에게서 나오고, 또 연맹에서 아무리 현 집행부
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무리(?)라는 오명을 씌워 왜곡하려고 한들,
진실은 바뀔 수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해고와 징계를 당한 한분 한분
의, 한 인간으로써, 노동활동가로써, 노동자로써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동지에 대한 노동조합간
부로써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문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중집위원 이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