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연기금 주식, 부동산투자 전면화가 눈앞으로 다가 왔다. 정부는 6월 3일 기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금지
하는 3조 3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예외조항으로 연기금 중에서 국
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서 주식투자가 일부 행해지고 있는데, 법이 개
정되면 57개 달하는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에 전격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
원회에 계류 중이고, 8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8월 임시국회때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자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주식·부동산 시장에서 연기금의 참여가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며 연기금 투자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월 16일, “연기금
주
식, 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논리를 비판하였다. 주식시장은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 연기금 운용처로
적절하
지 않으며,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부양수단으로 전락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반론
의 요지이다.

천문학 규모로 쌓여가는 연기금

그러나 이러한 비판으로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정책을 계속 막기는 어렵
다. 이미 연기금의 규모가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커져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전
면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57개이다. 2003년 기금운용규모 총액이
무려 236조에 이르고, 이 중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운용액만 190조에
달한
다. 기금운용규모를 예산과 대비하면 1997년에 1.2배로 엇비슷하였으나 이제는
예산의 2배를 넘고 있다. 연기금의 적립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연기금 운용이
사
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05년 연기금의 운용규모가 300조를 넘
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더욱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