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차별실태 핵심내용 및 요구 

♠ 차별 폭력 빈곤 없는 평등세상 

<차별의 핵심내용>
- 빈곤의 여성화       
-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고용차별 
-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호주제, 가족관련법등) 

<요구 및 대안 >
- 산전후휴가 90일 완전 사회분담화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 
-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연금수급권 개선등)  
- 보육의 사회화등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돌봄노동의 사회화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평등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 개정 
- 여성의 인권 및 사회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 반전평화, 한반도 위기예방 및 평화실현  


♠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이제 '동정에서 인권으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차별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고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일반예산 확보하여 장애인노동에 대한 국가책임 실천하라!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 교육 예산 6%확보하고 치료교육교사 배치하라!
통합교육기관 증설하고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이땅의 중증장애인들은 빈곤구제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제권을 원한다. 장애인연금제 도입으로 중증장애인경제권 보장하라!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정립회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민주적인
운영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운영주체로 인정하라!

  장애인체육진흥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의 체육을 재활이라는 미명하에 배제하고 억압하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전하고 장애인체육진흥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할 대중교통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반쪽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 심각한 차별, 법적 무권리에 놓여 있습니다.


고용불안, 고통의 근원
일자리 유지여부는 오로지 기업주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계약해지 방식의
해고에 비정규직의 삶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금은 절반, 사회보장도 외면


차별실태 월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율

정규직         201만원         80∼98%             77∼99%
비정규직      103만원(51%)     26∼29%            11∼16%



노동법상의 무권리
법에 보장된 휴가사용도 남의 일입니다.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는
원청기업주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아예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권리를!
비정규직 사용 억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으로 차별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최저임금 전체노동자임금의 50% 이상보장


♠ 외국인이주노동자,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실질적 노동을 제공하지만 외국인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해외투자법인연수제도 등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작업장 이동의
제한', '1년 단위의 고용계약 연장'등으로 사실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과정에서의
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외국인보호소 내의 부당한 인권침해 논란은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적 법
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모성보호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 자녀들은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틀 밖에서는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적인 관행으로 인해 부당한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인 연수제도 즉각 철폐하라!
   폭압적인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합법화하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즉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유엔 협약'을
비준하라! 


♠ 실업과 빈곤, 그 사각지대를 넘어

우리사회 빈곤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140만의 수급자와 그나마 수급권에서도 탈락된 4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 빈곤계층. 360만의 신용불량자, 서울에만 3만가구가 넘는
단전단수가구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체납자들,
100만의 실업노동자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최저임금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속에서도 항상적인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들. 더
이상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다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4차별철폐대행진은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최저생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하라
사회적 지원 강화하는 자활지원법 제정하라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