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 3 형사부 
판결 

사건 : 2002노2906 가. 업무방해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항소인 : 피고인들 및 검사 

2003.2.13 

... 

2. 판단 
가.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제반정황들을 종합하면,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2000.2.10 피고인 김진환을 지부장으로 한
기장지부를 설립한 후 동부산농협과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수차례
단체교섭에 임하였으나 동부산농협이 대의원대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를 함으로써 그 교섭 자체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자, 2000.8.3 부산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달 4. 노조원 총회를 열어 총 조합원
89명 중 68명의 참석하에 찬반투표를 하여 6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이에 부산지노위에서는 2000.8.10. 위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도 전국농협노조와 동부산농협사이의 단체교섭은 양측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 일시조차 결정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조창수 등은
위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0.8.14 09:30경 위노조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면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조창수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45조 제항,
제54조 제1항, 제91조 제1호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 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년여 동안 사측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면서 2000년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승리로 이끌어낸 기장지부 동지들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