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8월 31일(화), 민주노총은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사회적 교섭 전략을 9월 21일에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노동운동 진영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편 중앙위원회 시작 전부터, <사회적 합의주의 및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는 회의장 앞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노사정 담합
분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가지고 선전전을 전개했다. 


"사회적 합의주의 아니냐?"..."사회적 합의주의 아니다",
"노사정위 참가 아니냐?"..."새 노사정 기구를 만들고 들어간다"

역시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사회적 교섭 안건에 대해 중앙위원들의 질문이
폭주했다. 특히 초반부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터져나왔다. 무엇보다 사회적
교섭 전략이, 정권과 자본의 노동 통제 전략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포섭되는
'사회적 합의주의' 아니냐는 질문이 이수호 위원장에게 직격탄으로 던져졌다.
이수호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 또 다른 중앙위원
역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가하자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고, 이수호
위원장은 새로운 노사정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엄혹한 현 정세에서 그냥 당할 것인가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투쟁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가, 교섭을
병행하자고 했다. 특히 돌파구는 국민 밖에 없다며,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상학 총연맹 정책실장은 현 정세는 노무현 정권이 노동운동에 대한
일방적 배제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총자본으로서 노무현 정권 역시 사회적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현재 노사관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경제발전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중앙위원은 오히려 한나라당까지 포함하는 부르주아 정당들이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데, 그런 현 정세에
대한 분석조차 안건에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자신이 노사정위에 참가하느냐 마느냐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대 발언이 다수, 그러나 반대의 내용은 제각각


전반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찬성 발언은 소수였다. 찬성 발언의 내용은 주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자, 즉 투쟁을 조직화하고 자신있게 투쟁하면서 교섭을
병행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노사정 교섭 기구의 경우,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반대 발언은 다수였지만, 내용은 서로 달랐다.

우선 토론이 부족하니, 급하게 가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다. 한 중앙위원은 기층
조합원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일부는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는 너무 빠르니, 내년 정기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자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임시 대대 안건 상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다.

또다른 반대 의견의 내용은, 작년 2003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제시되었던,
노사정위 참가에 필요한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노사정
기구에 참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손배가압류 문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
등등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전향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직권중재나 공권력 투입과 같이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전술적인 차원에서 노사정위 참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중앙위원도 이득이 있다면 동의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론은 옹색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총연맹의
사회적 교섭 전략이, '과연 가능한 그림인가?'라며 물으며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활용론이라 하더라도 활용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찬성 발언 중에도 전술적 활용론이 있었지만, 활용을 위한 정세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인 반대 주장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사정 담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새로운 노사정 교섭 기구를 만들고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주의일 뿐이다.
노사정 기구가 구성된다면, 첫번째 의제는 사회개혁이나 공공성 강화와 같은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의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것들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사정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정부 교섭 대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오히려
지도부가 대정부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유보! 그러나 상정?


회의장이 더울 정도로 열띤 토론이 종료된 후, 중앙위원회가 잠시 정회된 후,
안건 처리 방식에 대한 중앙집행위 차원의 임시 간담회가 열렸다. 그러나
중앙위원회가 속개된 후, 이수호 위원장이 간담회 결과로서 제시한 안건 처리
방식은 열띤 토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기층에서 더 많은 조합원과
충분히 토론하고,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나왔던 비판들을 수용해서, 내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 상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제시된 처리 방식을 결정하였다.

결국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가, 시간적 여유를 두었을 뿐,
중앙위원회 명의로 상정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토론이 부족했으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이며, 부족하고 미비하고 우려스러운 점들만
보완하면 된다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교섭 전략에 대한 방향과
기조를 긍정하는 것이, 이번 중앙위 결정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본질이다.
따라서 이번 중앙위에 대해 평가한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안건
상정이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정기 대의원대회로 미뤄지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 세력에게 몇 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최후의
진검승부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