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뿌리채 바꿔야 농민이 산다" 강기갑 의원-농민단체 혁명적 개혁안
마련, 공청회 2004-09-03 오후 4:32:59 "농협을 뿌리채 바꿔야 농민이 산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해온 농협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계속돼온 가운데, 농민 출신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농협을 밑둥채 바꾸는 혁명적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해, 농민 등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협, 돈장사와 비자금 마련에만
치중" 강기갑 의원실의 이창한 보좌관은 3일 "일본의 협동조합이 유통과 판매를
책임져 농민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해, 우리의 농협은 이런
실질적인 경제사업은 형식적으로 하고, 소위 '돈장사'에 치중해왔다"며 "일선
농민들이 생산, 유통, 판매을 떠안고 비싼 농자재에 허덕이는 동안, 농협
중앙회장은 역대정권의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되는 등 농정에 대한 비판적
기능은커녕 지역농협과 농민에 군림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사업으로 비대해진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혁은 1994년부터 제기된
숙원사업이지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등
결정적인 변화는 아직 없었다"며 "현재 농림부의 개정안도 있지만 미흡해,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에는 전농, 전여농, 카톨릭
농민회, 협동조합연구소, 전국농협노조, 강기갑 의원실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7월 7일 농민단체들과 농협 노조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에 반발, '누구를 위한 농협'이냐며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 "농협,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 공대위가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ㆍ교육위원회 설치 ▲조합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조합경영의 책임성ㆍ투명성 강화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협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등이다. 강기갑 의원실은 오는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 황의창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 서필상 전 전국농협노조 정책실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류진춘 한국 협동조합학회장, 김태균 전국축협노조 정책실장, 박종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등의 패널하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도 출범이래 여러 차례 농협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고, 농림부도 열린우리당과의 협의아래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