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농협 문제가 불거진지 1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신북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와 농민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해결을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기를 바라는 형국이
되고 있다. 
누구도 예수를 처형했던 유대총독 빌라도처럼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쩌해서 해결이되겠지....하는 생각
뿐이다.) 

신북농협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가....?? 

아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연대하여야 할 일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항상 옳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이 임금인상만을 위한
투쟁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업종과 기업의 노동자의 삶이 향상되는 것은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노동조합은 무조건 옳다.(다만, 어용이나
무능한 노동조합은 논외로 합시다.) 

농협 노동자들은 이전의 농정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아니다. 그들도 피해자일 뿐이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농업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함께 연대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다. 농협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서서히 농민과의 연대, 사회적 연대를 고민하고 있고,
이것은 적극 옹호하여야 할 일이다. 

과거에 그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감정적 화풀이'는
될지언정 진정한 연대는 아니며, 사회변혁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농협노동자들이 농민보다 연봉이 많다는 시비에 대하여... 

어떤 동지가 농협노동자들이 농민들은 파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농민들보다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농협의 이익은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만큼 농협노동자들이 임금동결(삭감 포함)을 통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실천적인 연대의 의지를 표현하라고 한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전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또는 삭감하여 그 금액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와 비슷하다. 아니 하나도 틀리지 않다. 

문제는 대기업(공기업)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수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태이며,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여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 외에는 모두
자본가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경총 증 자본가 집단들은 이와같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연일 노동자들에게 퍼붓고 있다.이러한 결과 많는 노동자들 조차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귀족노동자'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비난하고 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영세중소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규직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가? 절대 아니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직적 대항력을
갖춘 대기업(공기업)노동자들보다는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착취하는 것이 초과이윤을 확보하는데 보다 손 쉬운 방법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위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많아질수록
정규직의 조직력은 약해지고, 자본은 정규직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의지대로
휘어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노동통제전략이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이다. 

마찬가지이다. 자본가권력과 농협중앙회는 농협노조와 농민들을 갈라놓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현재 농정파탄의 원인은 바로
자본가정권의 농업포기 정책에 있는 것이지 농협노동자들의 상대적인 고임금이
아니다.(실상 고임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모든
문제를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산자유주의 시대-
도시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8시간 노동력의 댓가는
그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쟁취..!! 라고 한다면.. 

신북농협문제의 본질은 이렇게 정권의 농업포기 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동조합과 상대적 고임금에 맞춰지고 있다. 여기에는 '농민대중들의
정서'라는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다 일반농민들이 농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신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상당부분 정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농협을 민주화하고 농민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현실을 논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문제는 활동가들조차도
농민대중들의 정서를 이유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말 잘못된 태도이다. 

최종적인 강원도연맹의 입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복직을 보장하겟으니
단체협약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복직과
단체협약이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협상의 대상이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민주노총강원본부와 전농강원도연맹에서 협상은 실패했다.(애초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문제이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다.)
춘천시지구당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결의 방식은
협상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제 강원도당에서 신북농협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더 이상 망설이면 당은 그 정치적 지도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