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개혁의 한계

   장 상 환(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2월 25일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정치권, 언론과 사회단체들은 노정부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면서 확실한 개혁을
권고한다. 과연 그러한가. 노무현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세력의 계급적 성격이
어떠한가, 그리고 어떠한 개혁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노무현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온건 보수세력이다. 관치 경제, 재벌 체제에
비판적인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벤처기업가 등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들의
입장은 개발독재 시대의 체제를 청산하고 미국식 합리적 자본주의 질서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전쟁 후 50년이 지나면서 냉전수구세력이 약화되고, 20-30대 젊은 층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된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 결집한 수구 지배세력이
패배한 것은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세력들이 사회로부터 이득만 취하려 할
뿐, 병역과 납세 의무 등 기본적인 책임조차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은 본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다. 대선
과정에서 월가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노무현이
당선되어야 대북 불안이 해소되고, 재벌개혁, 공기업 해외매각 등이 보장될 수
있다며 노무현 지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출범에 임하여 불룸버그
통신은 25일 "북한은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취임사를 전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이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뒤에 주요 열강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첫째,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재벌개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재벌 대기업 주식의 지배적 부분을 소유하게 된 외국자본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 "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재벌개혁에 나설 것"이라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이 아직도
극복대상으로 남아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벌개혁의 내용은 총수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와 재벌기업 행태에 대한 시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의 도입과 촐자총액제한제도 유지는 이미 재벌
측에서도 수용했다. 총수 소유구조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유구조
자체의 개혁, 인위적 소유구조 재편은 자본주의 소유질서의 일반적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 아래서 노동문제의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외국자본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권의 경우 국제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 자체가 없다. OECD 기준이나 ILO 기준이 있으나 이
기준들은 강제적 실시기준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다. 노동권의 차이가 바로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자본의 개도국으로의 진출의 동기를 제공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자신은 노동자 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국정의 핵심 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위해서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배타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셋째, 복지문제도 해결되기는 어렵다.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이 복지 확충을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 증가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한 복지를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약 21조원에 달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의 4.5%에서 6%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서 연간 8조원이 추가 소요된다. 농업 예산을 전체예산의
현재 8.8%에서 10%로 늘리는데 연간 1조2천억원이 소요된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연간 1조원이상이 소요된다. 복지 확충을 위해서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확대와 현실화에 연간 2조원, 보육료 50% 지원에 연간
1조6천억원, 장애수당의 확대에 8천억원, 노임연금의 지급 확대에 연간
1조8천억원, 공공보건체계 구축에 연간 1조5천억원,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재활시설의 확충에 1조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2조원,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부담 증대 연간 3조원 등으로 연간 추가
예산(시설확충 예산 제외)이 10조7천억원 소요된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 충당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만큼 상향조정해 보유과세의
비율을 현실화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
급등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동요 등을 고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노무현 당선자는 2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신년포럼' 초청 강연에서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모든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사람이 단돈 1천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체제가 이뤄지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는 중소기업 법인세율 최저한 세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 확대 등 선심성 공약을 내세웠다.  

   민중운동과 진보정치를 강화해야만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실현은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노동조합
운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부유세 도입 등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 부담 증가는 진보정치 역량의
획기적 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