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한은 금리인하조치’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춘자 /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국경제는 미국 경제의 기침에 감기가 들 정도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일치된 의견이다. 지난 8월 12일의
금리인하조치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몸을 떨게 된다. 최근
LG칼텍스의 파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은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지켜 주기
위해 동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며 과거 청산을 외치는 노무현 정부가
다시 미래에는 청산될 과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글은 금리인하에 대한 약평과 약간의 자료를 모은 것이다. 


2004년 여름 한반도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워싱턴 컨센서스’의 악몽은
계속되고 있다.


- ‘8.12 한은 금리인하조치’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 

☛ 8.12 금리 인하조치로 인한 최대 이득세력은 미국계 투기자본. 
☛ 그들은 인하조치 한달전부터 시중의 예상과 다른 치밀한 행보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분명하다”와 “그들만의 판단력”상반된 주장
대두 

한국내 미국계 자본은 국내 콜금리 인하조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사전에 계획된 조치가 아닌가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8월 13일자 파이낸셜 뉴스보도를 통해 제기되었으며,
국내언론과 제도증시전문가 중 일부는 이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증거는 없지만 정황은 분명하다”며 상당한 동요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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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8월 13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를 살펴보자. 

“금리인하 사전인지 논란 .....외국인 8월 들어 내수주 채권 집중매입” 
증권가에 외국인투자가의 ‘8월 콜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 사전인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데 이어 금리인하 단행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는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등 이례적인 매매패턴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1개월 전부터 금리인하에 대한 내부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정부당국 및 여당을 빈번하게 드나든 외국인에게
금리인하 등 부양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 “미리 알았나” 
=최근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매동향만 놓고 보면 금리인하 사전
인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달 들어 거래소시장에서 외국인은 13일
현재 내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1조62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월별 누적 순매수 금액이 각각 8473억원, 112억원, 6821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특히 외국인들은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은 금융업종을 3406억원어치나
순수히 사들인 가운데 은행주에만 2064억원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어느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통계청이 도소매 판매 상승 전환 등
내수지표 회복 신호를 알렸다지만, 물가 인상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콜금리
인하는 예상하기 힘든 조치였다”며 “전세계적인 증시 부진 속에 유독 ‘바이
코리아’를 유지한 외국인은 뭔가 기댈 곳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석연찮은 행보는 채권시장에서도 확인됐다. 이들은 콜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이전인 지난 10일 국채선물 5190계약(5190억원 규모) 정도를 순매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이다스 박정환 채권운용본부장은 “최근 2개월 동안
외국인의 일별 평균 매매는 2000계약 정도”라며 “특히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각각 3029계약, 266계약, 1134계약을 순매도하는 등 주요국 금리 인상 분위기에
순응하다가 갑자기 5000계약 이상을 순수히 사들인 것은 석연치 않다”고
귀띔했다. 한편, 외국인은 지난 11일과 금리 인하가 단행된 12일에는
국채선물을 3487계약과 1339계약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이 연 4.08%로 마감한 이후 외국인 주도로
0.04%포인트 아래 수준인 4.04%에 대량 거래가 이뤄진 점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거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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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0여일 전부터 외국자본들은 국내은행주와 백화점주등 유통분야를 집중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을 지켜 보면서 국내 개미군단들과 기관
투자가들도 다 빠지고 있는데 유독 외국투자가들만 구입을 지속하기에 무엇인가
있다는 풍문이 중권가를 돌기 시작했다. 이를 뉴스로 보도한 지난 7월 30일자
프레시안 뉴스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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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 연중 최저치 갱신 
채권금리가 반등 하루만에 하락전환하며 다시 연중 최저치(채권값 최고치)를
경신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4.08%로 연중 최저치 잇딴 경신 
30일 3년짜리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날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연4.08%에
장을 마쳤다.정책금리인 콜금리(3.75%)와의 금리차가 불과 0.33% 포인트로 바짝
좁혀진 것이다. 이는 작년 10월7일(4.08%)이후 최저치다. 5년물 국고채 금리도
연4.32%로 0.03%포인트 내렸다.AA-등급 회사채와 BBB-등급 회사채 수익률도
0.03%포인트 떨어진 연4.65%와 9. 09%였다.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는
변동없이 3.90%를 유지했다. 

외국인, 장기불황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거 매수 
특히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전까지 보합세를 보였으나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국채선물을 대거 순매수하며 금리를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에서는 물가
안정 등을 우려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외국인들은 장기 불황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채 선물을 매수하면서 국내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초반에 매도포지션을 취했던 증권사 등이 막판에 외인들의 힘에
눌려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물시장이 급등하면서
현물시장도 강세로 돌변해 오전장 국고3년 4-1호는 전일대비 1bp하락한 4.10%에
거래됐으나 장 마감이 가까워오면서 선물시장의 영향으로 4.08%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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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도와 같이 외국계 투자자본은 금리인하를 전제로 하여 채권을 대거
구입해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와 한은 모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인하는
커녕 금리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흘러 나오고 있는 와중에 유독
외국계자본은 금리인하를 전제로 한 투자 행보를 가속화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내 자본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가 등 시중자금은 증시를 빠져나오고 있는 때에 오하려 확신에 찬 외국
투자가 만이 소위 ‘바이코리아’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뒤이은 8월 11일자 프레시안 뉴스는 이에 대한 심증을 더욱 굳혀주는
보도기사를 내보냈다. “대규모 감세 - 재정지출 확대 -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처방을 제시하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달리 유독 불롬버스 통신에서는
“통화절상과 금리인하”라는 처방을 내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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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월 11일자 프레시안 뉴스보도의 일부이다. 

“외국언론 한국경제 비관론 확산” 
국내에서 청와대와 언론사이에 '경기비관 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주요 경제전문언론들이 잇따라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화절상과 금리인하라는 '특단의 대책' 시급" 
월가에 영향력이 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최근의 국제유가
폭등 사태와 관련,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가급등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며,
유가급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최소화하고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원화환율 절상'과 '금리 인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달러34센트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대만-중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 30~66센트 및
미국의 50센트 이하 등과 비교할 때 살인적으로 높다.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휘발유값이 비싼 나라로는 홍콩(1달러60센트)이 있으나,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홍콩의 절반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고유가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다. 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한국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국통화 절하를 통해 수출을
부양하는 아시아식 전략을 중단해야 한다"며, 일정부분 수출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원화 평가절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요컨대
"아시아식 통화절하 전략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국내
수출기업들이 중국에서의 고용을 늘리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전략"인 반면, "원화가치 절상은 석유수입가격 상승을 억제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한은에 금리인하의 여지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원화 평가절상과 동시에 현재 사상최저수준인 금리도
대폭인하하는 대대적 부양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에 주문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지역에서 최저수준인 5%로 전망되는
한국으로서는 금리인상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며, 메릴린치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T.J.본드의 말을 빌어 대대적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것임을 경고했다. T.J.본드는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소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다른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소비자들은 지난해 신용카드 거품 붕괴이후 빚을 갚느라 고전하고 있고,
한국기업들 또한 수출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고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월이후 29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3월이전에
한국은행이 현재 사상최저수준인 3.75%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의 조언은 한마디로 현재 여야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재정확대냐 감세냐 식의 '미봉적 접근' 대신에, 통화와 금리라는 정공법의
정책수단을 통한 특단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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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만해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감세정책이냐 아니면 재정지출
확대냐를 놓고 경기를 살리는 방안과 관련하여 논쟁을 하고 잇던 참이다.
그리고 보도에서처럼 영국계 신문들도 재정지출확대와 감세를 동시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데 유독 미국계 신문인 불름버그만이 미국 월가의 총의를
모아 금리인하를 한국경제의 탈출구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8월11일 보도 다음날 바로 한은 총재는 블룸버그 통신과 약속이라도
한듯이 여유도 두지 않고 곧바로 금리인하조치를 발표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미
한국은행내에서는 금융통화조절위원회에서 한달전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고
한다. 덧붙여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독립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는 발언도 잊지 않고 덧붙어 보도하였다. 
결국 내수시장을 위주로 주식을 매집하였던 미국계 투자자본의 기대대로
금융주와 유통주의 주가가 수직 상승하였다. 당시 주가지수 700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국내종합지수는 순식간에 760선까지 급등하였다. 미국계
투자자본의 기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양상이 벌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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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가가 700이하로 하락하던 시기의 8월 2일자 프레시안 뉴스기사의
일부이다. 

종합주가 연중 최저치 코스닥은 사상 최저치. 700선도 붕괴 우려(8월2일
프레시안) 
2일 종합주가지수가 15.75 포인트, 2.14% 급락한 7백19.59로 7백20선이
붕괴되며 연중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역시 1.81% 떨어진 3백25.18로
사상 최저치를 이틀만에 또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테러
위협 고조,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 등 악재만 즐비해 증시가 빈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유가.테러위협 등 악재로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 
이날 주가하락은 국제 고유가와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 미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시아 증시에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1.29% 하락한 5천3백50.40으로, 일본 닛케이지수는 0.91% 하락한
1만1천2백22.24로 각각 장을 마쳤다.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뉴욕과 워싱턴 등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테러 위협 수준을 `옐로(다소 높음)'에서
`오렌지(높음)'로 격상시켰다. 또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1.05달러(2.5%) 오른 43.80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는 3일 뉴욕상품거래소(NYMEX) 시간외
거래에서 테러 우려가 부각되며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이 배럴당
43.92달러까지 치솟으며 45달러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인식을 고조시켰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올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3.0%로 시장의
예상치 3.6%를 밑돌았으며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은 1.0%에 그쳐 1.4분기
4.1%보다 크게 둔화됐다. 

한국주가, 아시아에서 낙폭 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주가의 낙폭이 가장 컸던 것은
이같은 악재외에 우리경제의 유일한 견인차인 IT(정보통신)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우려와, 저성장-고물가로 요약가능한 스테그플레이션
도래가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추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7월 수출 증가율이 38.4%를 기록했지만 5월 42%, 6월 38.5%보다 낮아져 IT
경기의 둔화에 따른 영향이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개월만에 최고치인
4.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악재들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가 7백선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 한국증시는 폭염속에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농작물에 비유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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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으로 따져 보면 미국계 투자자본의 금리인하 사전 인지주장은 이같은
경우로 본다면 기정사실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국내 관련전문가들의 견해는
외국계 투자가들의 우수한 리서치 능력이 금리인하를 예측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서치이건 판단력의 정확성이건 그 근본은 정보의
고급성에 있기 마련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의 기관투자가들도 가지지 못한
고급정보를 가지고 금리인하를 사전인지했다고 하는 혐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기엔 너무나 정확한 정부정책 발표의 시점이나 내용이 문제로 되고
있다. 다음은 이와같은 예상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8월 12일자 프레시안
뉴스 보도이다. 아니 그 결과와 진행양상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말해야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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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콜금리 기습인하 
한은이 콜금리를 인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한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의 둔화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수출 둔화 전에 내수경기를 부양하지 않았다가는
수출-내수 동반침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박승 총재 "내수경기 회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달 콜금리 운용목표를
현재의 연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콜금리 인하는
지난해 7월 연 4.0%에서 3.75%로 낮아진 이후 13개월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2.50%에서 2.25%로, 유동성조절대출 금리는
3.50%에서 3.25%로 각각 인하됐다. 
박승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경제 성장세가 하반기부터 내려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면서 "내수경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같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통위 회의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당초
예상을 빗나간 고유가 추세의 지속과 세계 정보기술(IT) 경기의 둔화 가능성
등으로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물가의 경우 내수 저조로
수요압력이 미약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목표범위내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같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콜금리 운용목표를 0.25%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전제하면
앞으로 1년간 기업의 금융비용이 1조2천억원, 가계의 금융비용이 1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역시 유동성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완화되고 특히 내수의존형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0.1%포인트 안팎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블룸버그가 요구한 '특단의 조치'와 일치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최근 고유가로 국내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교과서적으로는 물가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가
워낙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은의
금리인하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전날인 11일(현지시간) 한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한 뒤 금리인하-원화절상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한은이 블룸버그와 기본적으로 현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룸버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아시아지역에서 최저수준인 5%로
전망되는 한국으로서는 금리인상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며, 메릴린치의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T.J.본드의 말을 빌어 대대적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것임을 경고했다. 
T.J.본드는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소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다른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소비자들은 지난해 신용카드 거품 붕괴이후 빚을 갚느라
고전하고 있고, 한국기업들 또한 수출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고용을
주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월이후 29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한국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3월이전에 한국은행이 현재 사상최저수준인 3.75%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앞으로 한은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무더기 부양책 예고, 부동산투기 재연 우려되기도 
한은의 금리인하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대적 조처에 착수한 첫 단계로
해석돼, 정부의 추후대응이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이미 내년에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대대적 '재정 부양책'을 펼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보유세
등 부동산 중과세에 대해서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2백30개의 골프장 무더기 허가, 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완화 등의
대대적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시사하고 있다. 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 조세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련의 경기부양책은
한국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인하, 부동산규제 완화가 생산-투자-소비의
촉진이라는 선순환 구조 대신에 자칫 부동산투기 재연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 경우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치명타를 입게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일이다. 이같은 외국경제언론들의 잇따른
한국경제 위기 경고는 이미 한국경제가 단순한 '심리적 위기'의 차원을 넘어선
'총제적 구조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로 해석가능하다. 게다가
외신들이 간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 파열' 위기 및 투기의
부산물인 '부의 집중' 및 '부의 양극화' 현상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외신들의 경우는 이같은
위기타개책으로 환율-금리-재정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수단은 순기능 못지않게 심각한 역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경제위기 타개의 1차적 정공법은
경제주체들의 '위기인식 공유'다. 위기인식의 공유가 선행될 때에만 경제주체
각자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절제와 희생에 기초한 위기돌파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황은 위기의 발생책임을 둘러싼 네탓 공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현 내수경제 붕괴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부동산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와 다수언론은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방치하고 심지어는 건설업계를
옹호하는 공동전선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상대방으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또한 재계는 국민들의 반(反)기업정서의 일차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와 교육계 등으로 전가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대다수 생활일선의 국민이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민심은
격양되며 '분노의 대상'을 찾기 마련이다. 이는 작금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정치위기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정치가 더이상 경제로 인해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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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 고급정보의 성격이
무엇인가 ?] [어떻게 사전인지가 가능했는가 ?] 이다. 
실제로 미국계 투자자본의 주식투자 동향을 보면 이미 7월 초 부터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투자 행보를 보여왔다. 한은총재의 말대로라면 금융통화조절위원회의
결정도 있기 전이다. 즉 다시말하면 금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부서의 결정도
있기 전에 미국계 투자자본은 이미 사전인지를 한 것이지 않은가라는 것이며,
더나아가 그들의 투자프로그램에 기초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블룸버그통신은 오히려 바람잡이 역할에
불과하거나 사전보도를 하여 금리인하조치를 옹호하는 논거를 오히려 만들어낸
것이라는 가설이 보다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은 왠일일까 ! 
물론 이같은 가설이 진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금통위의 금리인하조치 결정 이전에 미국(혹은 그를 대리하는)과의
사전조율과정이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그같은 조율과정이 반영된
정책결정 및 조치라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의 역사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밝혀내거나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 또한 역사적 필연이자
진실이다. 
그러나 만일 이같은 혐의나 가설이 아니라면 미국계 투자자본은 아직 결정도
나지 않은 한국금융정책의 미래에 대해 그 내용이나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최고고수나 점쟁이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를 더더욱 답답하게 하는 사실을 한가지만 더 알고 지나가자. 지난
8월 12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경기 내리막 제동…투자호전 전망“유동성 풍부해
거품 유발” 우려도]와 최병천 님의 글[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을 높인다. -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및 이헌재식
경기부양책에 대한 종합적 비판 ]를 읽다보면 더욱더 할말이 없어질 것이다.
그대신 분노와 우리의 무지, 뒤늦음에 대해 가슴을 칠 것이다. 아, 언제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믿게 될 날은 과연 오게 될
것인지.... 2004년 여름 한반도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워싱턴 컨센서스’의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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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경제 용어 해설> 

1. 콜금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이며, 이러한 금융기관간에 발생한 과부족(寡不足)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이다. 콜자금의 거래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한국자금중개를 통하여 형성되는데,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콜금리는 재정자금의 동향이나 개인 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변동하는데, 사실상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제한다. 따라서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우는 등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를 시중은행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 


2. 선물거래 
선물거래란 미래의 일정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체결시 정한 가격(이것이 바로 선물의 가격이 됩니다.)으로
인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로서, 거래소에서 정한 일정한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즉, 매매계약과 동시에 대상물의 인도 및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를 현물거래라고 하는 반면 선물거래는
매매계약을 하는 시점과 대상물 및 대금을 실제로 인수, 도하는 시점이 서로
다른 거래를 말함. 그중 국채선물이 가장 안정적임. 

3. 양도성예금증서 [讓渡性預金證書, certificate of deposit(CD)]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사고 팔고, 나중에 은행에서 확실히 돈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양성화되지 않은 지하경제의 돈을 흡수해서 은행은 자금운용을
편안하게 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1960년대에 미국에서 먼저
도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84년부터 발행함. 

4. 확정금리와 변동금리 
은행이 예금에서 금리를 정하는 방식은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눕니다.
확정금리는 예금기간동안 다른 어떤 상항에서도 정해진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연동이나
은행의 고시이자율 등에 연동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우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확정금리는 이런 시장의 금리와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자를 받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위험은 이자를 못 받는
이런 위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현재 시장금리가 치솟아 매우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면 확정금리인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나 이익이 날수 있는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이 크다고 한다. 한편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더 받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를 덜 받는다. 
이는 예금이 아니라 대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IMF 때, 금리가 천정부지로
솟아 30%를 넘은 적이 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
금리대로 이자를 납부하였고, 변동금리였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았다. 최근
금리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고정금리는 손해, 변동금리는 이익을 보았다.
여기서 손해라는 것은 그 시점에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이냐 아니냐 이다. 위에서
말한 리스크회피형은 이런것에 어차피 관심이 없는 것이니 본인에게는 손해도
아니겠지만,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콜금리 인하의 부정적 영향 

우선 부정적인 영향들은 금리 생활자들의 고통 가중, 인플레 가능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의 경기회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해도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금리 생활자들을 보면 콜금리 인하가 금융권에의 금리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콜금리 인하는 은행들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 단기
예금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MMDA와 같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콜금리보다 높으면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은행들은 MMDA
최고 금리(연 4.3-4.85% 정도) 낮추기로 했다.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질 것이다.
국고채 등 장기 시장금리도 떨어질 게 분명해 정기예금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1년만기 기준) 금리는 연 5%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소득세(16.5%)를 떼고 소비자물가상승률(5%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가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노령층의 이자생활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아파트건설이 부진했던 데다
특히 98년중 소형아파트 건축 의무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등으로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저금리의 영향 등으로 주택 임대수익률이
금융자산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임대용 주택구입
수요가 증가 물가 인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콜금리 인하의 긍정적 영향 

콜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들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해 여타 단기
금융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단기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 금리 재정거래를 통해 장기 시장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를 반영해 콜금리 인하 이후 3개월짜리 CP(기업어음)금리,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금융회사는 자금 조달 비용과
운용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그에 맞춰 여수신금리를 내리게 된다. 콜금리
인하 직후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를 0.1~0.3%포인트
인하했으며 최근 일부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있다. 아울러
여신금리도 시장금리 연동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하락은 가계의 저축유인을 낮춰 소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등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신용경로(Credit channel)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과 관련하여
살펴 볼 측면이 있다. 이른바 신용경로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즉,
재무제표효과(Balance sheet effect)를 중시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의
이자지급부담이 줄고 그 결과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된다. 즉,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기관에게는 기업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해석되어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문제가 감소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기업 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부진이 자금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된다고 해서 이것이 투자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둔화로 우량기업마저도 현금흐름이 크게
악화되고 재무상태가 나빠지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작년 말에 겪었던
신용경색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리인하가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을 경감시켜 신용경색 재발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도 심각한 경기침체를
막는 금리정책의 중요한 경기안정화 효과이다. 
사실상 올 4/4분기에 집중되는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이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정부는 만기도래 물량을
비과세 고수익 펀드의 도입, Primary CBO 등에 대한 보증 한도의 확대 등으로
소화할 예정이었다. 현재 저금리로 말미암아 많은 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판매된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 펀드가 우수한 판매실적을
보이는 것도 금리인하로 인해 시중자금이 고위험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펀드로
몰리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만기도래 회사채 물량을 쉽게 소화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이 경기급락방지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내용출처 : [인터넷] http://tbi.kyungpook.ac.kr 


경기 내리막 제동…투자호전 전망“유동성 풍부해 거품 유발” 우려도 
(한겨레 신문 . 8월 12일자 기사) 

■ 왜 내렸나? = 한은은 애초 올 유가가 26달러선(브렌트유 기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예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긴급대책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은은 기름값이 예상치보다 50% 가까이 더 올라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깍아먹고, 소비자물가도 1.5% 정도 오르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결국 올 하반기와 내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금리 인하를
통한 뒷받침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내수와
설비투자가 6월부터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건설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다 고유가까지 겹쳐 그대로 두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인하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내부적으로 경기예측 모델을 돌려본 결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 안팎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상당히 나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효과 있을까? = 한은은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금융 비용이 줄어 소비와
설비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콜금리만큼 대출금리가
내리면 앞으로 1년간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은 각각 1조2천억원과
1조3천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미지수고, 그나마 이런 기대도 현실화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처지다. 특히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설비투자나 소비 등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작용은 없을까? = 금리 인하로 당장 걱정되는 것은 물가 불안 가중과
자본의 나라 밖 유출, 잠재적 부동산투기 위험 등이다. 비록 최근의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는 원자재나 기름값 등 비용 요소에 의해 더 많이 이뤄지고
있기는 해도, 금리 인하는 그 정도가 얼마이건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지금 상황에서
금리인하 조처를 취한다면 1년여 뒤에 새로운 거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언제든 틈만 나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변질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는 데 비해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자본의 국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강세준 기자) 

부작용 우려되는 콜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어제 콜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정부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처는 그 효과
측면이나 시기에 있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선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승 한은 총재는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현재의 투자와 소비 부진의 원인을 볼 때 금리 인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업들이 여유 자금이 없거나 금융 비용이 과다해 투자를 안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갈
경우, 다시 부동산쪽으로 돈이 몰려 겨우 잠잠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꼭 금리를 내려야할 때인지도 의문이다. 한은은 지난
6월까지도 경제낙관론을 펴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7월에는
조금 비관론으로 바뀌더니 급기야 8월 들어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논리로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경기전망이 두 달만에 급선회한 상황 변화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내수가 감소세를 멈추고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다. 박 총재는 최근의 물가 상승은 비용
요인이 대부분이어서 금리 인하로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유가, 고환율 등 국내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곧바로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4.4%까지 급등했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정부는 콜금리 인하를 계기로
재정확대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모양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이
콜금리 인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선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경기를 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를 빌미로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오던 부동산시장
안정, 재벌개혁, 부패청산 작업 등이 무산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