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노동배제적 졸속추진 재검토

한겨레에서 퍼왔습니다.

<김상곤/한신대 교수>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민영화 정책의 일부 수정방침을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유효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속도와 규모에서 이전 정부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위기 속에서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졸속으로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철저하게 노동배제적이었고, 국민적 합의절차도 겉치레로만 거쳤다. 한국중공업이나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매각 등 투명하지 못하고 특혜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를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은 소유구조의 변화가 관건이 아니다. 시장 및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효율화하느냐가 관건인데, 김대중 정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절차도 없이 사유화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단지 개별 공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온 정책당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금과옥조로 얘기해 왔다. 그런데 지금 영국과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산업과 시장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

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력과 가스 등의 기간산업 구조개혁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큰 방향 아래 민주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경영효율화는 지배구조를 민주화해서 공공적 참여경영체제로 전환하고,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에너지산업의 중강기적인 발전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학계, 전문가,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산업 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전력과 가스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전력공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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