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태균
> 우선 님의 글 감사합니다.
> 토론하고 논의하기가 어려운 우리네들의 조건속에서 귀중한 고민의 꺼리를
던져주시고 계시는 님에게 동지적 애정을 드립니다.
> 
> 님이 지적하신대로 현 한국의 협동조합은 종합경영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 배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 또한 이러한 사업적 구조로 인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자기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 할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임무가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중심이라는 구조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 협동조합이 처해져 있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가 하는 생각입니다.(결국 조건의 문제가 신용사업
중심이라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 
> 자본의 논리, 여타의 자본과의 경쟁속에서 살아남을것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요구로부터 현 한국의 협동조합이 당연하게 돈이 안되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무게중심을 둘수 밖에 없으며 협동조합 조합원이면
주인인 농민을 대상으로 돈벌이 장사를 할수 밖에 없으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비용 절감을 주장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물론 님이 지적하신대로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지역농협노동자들과 농민
조합원들이 공생할수 있는 방법은 본연의 기능으로의 회귀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협동조합의 공공성이라 저 또한 동일하게 판단 하고 있습니다.
> 
> 참,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님의 위글 중 '회귀'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곡해하면 기존에는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었는데 ~~ 라는 오해를 할수 있어 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협동조합이 언제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었나 하는 역사를
보면 '회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 어째든 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과의 차이는 바로 위 글 다음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인것 같습니다.
> 
>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법은 광역합병을 통한 사업적
> 기능의 다변화를 통한 협동조합 건설을 의미합니다.]
> 
> 저는 위에서도 지적했듯히 저는 한국의 협동조합이 면단위로 소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의 협동조합이 공공성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하기에 광역단위 합병을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의 문제점이 일정 해결이
되리라는 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 
>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협동조합이 광역합병이 되더라도 자본시장에 무 방치된
상태로 여타 자본과 경쟁을 하는 구조라면 여전히 님이나 제가 판단하고 있는
한국 협동조합의 문제점은 여전히 노정되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 
> 
> 즉, 현 한국 협동조합의 문제는 광역합병을 통하여 규모화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문제점 해결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 돈이 안되는 경제사업과 농민을 위한 지도, 지원 사업을 협동조합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문제는 이러한 대 농민 사업을 함에 있어 경영의 적자로 인해 농개법이나
농협법 등으로 퇴출 대상 사업장이 되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되는거죠
> 
> 예를 들어 대 농민 사업을 협동조합이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적자폭을 1차
먹거리 생산자인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에 전체 민중의 세금을 운영하는
국가권력이 그 적자폭만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저는 이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 그리고 국가권력과 농협중앙회가 이러한 협동조합의 대 농민 사업을 적극
지지 지원하고 하다못해 농협중앙회가 매년 선정하는 흑자 1위 조합 선정이
아니라 대 농민 사업을 가장 잘하는 조합을 1위로 선정한다던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 
> 바로 이것이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 님이 말씀하셨나요?
> 농협이 본연의 기능으로 회귀되면 인력이 절대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말입니다.
> 
> 저도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 그러나 문제는 개방농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농업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농민의 축소등으로 표현되는 농업과 농협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철폐되지 않은 이상 본연의 기능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며 설사 전환이 된다손
치더라도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자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즉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인력증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 
> 전축노에서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지원' 문제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 그러나 정리는 경제적 논리, 시장의 논리로부터 한치도 자유로울수 없는
한국의 현 협동조합이 바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자본의 논리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으며 이러한 조건속에서 자본주의 질서가 존재되는
조건속에서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만이라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가권력의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협동조합 건설 - - - 
> 로 정의된바가 있습니다.  
> 
> 마무리를 해야 겠네요
> 
> 현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구조조정 -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개방농정하에서 돈이 안되는 경제사업만의 협동조합으로
전락의 협동조합 말살]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이상,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의 전환이 없는 이상 내부의
구조개선(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폐쇄 및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광역합병)은 결국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강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에 일조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 
> 님의 고민 저와의 고민만이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 10만 노동자들과 250만
농민 조합원을 포함한 400만 한국 농민의 고민 1500만 노동자들의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 
> 김태균이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