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6924
글쓴날 : 2004-08-03 16:58:02
글쓴이 : 김태균 조회 : 319
제목: 신자유주의자 님에게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님이 서두에 [경험과 현실을 혼돈 하는것 같아 유감~~]이라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코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님의 지적의 내용의 중심은 아니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고 글을 이어갈까 합니다.
경험과 현실이란 무엇인가요?
경험도 당시의 현실에 근거한 활동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미래를 예축함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경험을 중심에 놓고 사물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경험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질문하셨나요
"현재의 협동조합과 농업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불만이 과연 무엇냐고요?"

저는 님의 위의 질문에 이런 답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기층민중의 운동체로서의
자기역할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1차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조직한 농협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협동조합의 존재의 이중적 의미중 문제는 자본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있는거
아닐까요
시장의 질서(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하고 그속에서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본으로서 자기 활동하는 협동조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현재 협동조합을 둘러싼 활동가들의 고민이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현재 크게 두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본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자는 의견인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자본의
경쟁시장에서 떨어져 나와 국가 차원에서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물론 저는 후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님께서 주장하셨던 대로 개혁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합니다.
님께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개혁의 주체에 따라 동일한 현상도
달라질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것 같네요
즉 지난 2000년 7월 1일 출범한 농협, 축협,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과정에서 중앙회 통합(합병)의 주체도 국가권력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아니라면 달리 판단해야 되는것은 아니냐? 라는 주문을 하시는 것
같고 또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의 주체도 협동조합 농민과 노동자들이
한다면 달리 판단해야 되는것은 아닌가 하는 주장이 바로 님의 주장 아닌가요?
전의 글에서도 지적을 했듯히 한국의 협동조합에서 정리해고제를 최초로 도입한
사업장이 경남낙협이었습니다.
당시 협동조합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을 주장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민노당
국회의원인 강기갑이었습니다.
그때 강의원을 비롯한 농민 조합원들은 경남낙협을 살리기 위해 다수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이때 저들의 주장은 무노조이여야만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을 했어죠) 불가피하게(?)정리해고제를 도입할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님의 지적대로 농민 조합원들이 그리고 한국 농민운동을 책임지고 있다는
전농에서 도연맹 의장을 맡고 있고 전농 협동조합 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이가
개혁(정리해고)의 주체로서 자기 활동을 충실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교화농협, 장천농협을 비롯한 강원지역과 경북지역 그리고
경남지역과 충북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민조합원들의
노동자 임금삭감 요구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개혁(?)의 움직임에 대해 농민
조합원들이 작금의 노동자 때려잡는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님은 또 "신자유주의로 매도 할지는 몰라도 위기에서 탈출을 최우선
방법~~"이라 하시면서 조합의 광역화 합병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님의 발언에 대해 정확하게 신자유주의적 발언이다라고 규정하고 싶네요

광역합병을 어떻게 할것인가?
광역합병을 누가 할것인가?
광역합병을 무엇을 위해 할것인가? 
광역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무엇인가?
광역합병을 왜 해야하는가? 

라는 님의 질문은 조직적 토의 과정을 거친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 반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참조로 전축노는 광역화 합병에 대해 중집위,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 의결
단위 회의를 거쳐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광역합병은 그 합병 사업의 주체가 농민이건 노동자이건 아니면 님의 말씀대로
타의에 의한 강제적 합병이건 농개법에 의한 합병이건 농협법에 의한 자율적
합병이건 결국 그 합병의 목적이 경쟁력 강화라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광범위한 해고와 더불어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와 임금수준의
저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까 합니다.
님은 님의 글을 통해 
[농민단체와 전국농협노조에서 주장하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 또한 중앙회 노동자의 구조조정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나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는 곧바로 지역농협 노동자의 승리이고
생존권 사수라면 신주유주의자 입니까?]라는 두가지의 질문을 하셨던것
같습니다.
첫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 볼까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폐쇄겠죠)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거죠
물론 당연히 반대합니다.
좁게는 님이 지적하신대로 2만여 농협중앙회라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이유는 바로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폐쇄라는
주장이 지난 2000년 중앙회 통합과 이후 자행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 등 구조조정에 이어 향후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농협은행 출범과 경제사업만의
협동조합 전락이라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사
반대하는 거죠
혹 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건가요
신경분리는 중앙회만 하자는 거다라고요
중앙회 예수금이 얼쭈 100조라 하더군요 물론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예수금도
대략 1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님도 아시다 시피 한국의 금융 자본 시장은 매우 치열한 자본간의 경쟁이며
외자를 비롯한 국내자본 즉 자본간의 국적도 초월한 살인적인 자본간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살인적인 금융자본시장에서 농협은행이 살아남으려면 국가권력 차원의
지지와 더불어 최소한의 자금력(이것이 바로 200조가 아닐까요)을 가져야지만
살아남을수가 있는거죠
또 한가지는 바로 통합농협법을 개정하면서 국가권력이 제시했던 내용이 바로
농협은행 출범과 함께 금융시장의 새로운 재편을 이야기 했었던것 님도 잘
기억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님의 질문에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
주장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과 그 맥을 함께 하고있기에 반대하며
노동자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요구를 하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면 결국 저들이 주장하는대로 정말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두번째 질문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는 곧바로 지역농협
노동자의 승리이고 생존권 사수라면 신주유주의자 입니까" 또한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한 말씀한 드리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찰폐가 곧바로 지역농협 노동자의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중앙회 신경분리가 되어서 중앙회의 경제사업 집중과 회원조합 지도 교육 사업
집중(그렇게 될수도 없지만)이 된다면 그것이 지역 농협 노동자들의 승리로
되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양희은씨의 작은연못인가요
깊은산 오골길옆 자그마한 연못에 붕어 두마리가 싸우다가 한마리가 져서 죽고
죽은 그놈의 몸이 썩어서 결국 승자는 붕어놈도 죽어다는 노래말을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에서 약속 드린 협동조합 개혁 관련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려야 겠네요
협동조합을 조직한 농민들은 한국땅에서 1차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의
주체입니다.
통신이 철도가 이윤추구만을 위해서(신자유주의적 정책) 운영이 된다고 산골
오지에 전화선이 철도가 이어지지는 않겠죠
즉 통신과 철도등은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조직해서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는 이야기겠죠
저는 1차 먹거리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먹는것 만큼 국가기간적 의미가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물적 조건과 토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1차 먹거리 산업을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는 협동조합은 바로 철도청과
통신사처럼 국가기간산업화 되어야 하며 국가권력 차원에서 사회보장적 의미로
보호 육성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니 님의 주장처럼 살인적인 자본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경쟁력을 향상해서 살아남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결국 현재의 정세속에서 농업만은 국가권력이 보호를 해야지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처럼 개방농정을 진행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은 국가권력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야
하며 농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다 적자가 났다면 이러한 적자폭을 전체 민중의
세금을 운영하는 국가권력이 세금으로 매꾸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협동조합 개혁을 저는 그리고 전축노에서는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님의 고민 저를 비롯한 모든이들의 고민이라 판단됩니다.
함께 좀더 토론하고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김태균이 드림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휴지통으로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6924
김태균
2004.08.03
320
6927
반 신자유주의자
2004.08.03
271

Powered by

 Copyleft by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4층 전화:02-363-4721~2, 팩스:02-363-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