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조창수 
> 경남본부 사무차장 조창수입니다.
> 진주서부분회와 관련된 님의 판단에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먼저, 현재 진주서부분회는 전국농협노조 소속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전
집행부와 조합원동지들의 단결력으로 당면의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단결투쟁과
법적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성과로 귀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둘째, 진주서부분회의 현 사태를 경남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운영위를 비롯한 항의 방문 투쟁등을 통해서 본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진주서부분회 동지들은 많은 힘을 얻으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과정에서 본부의 조직적 힘이 부족할 경우 본조로 진주서부분회
대응투쟁의 건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 
> 아직까지는 진주서부분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실로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진주서부분회와 경남본부는 조합장과
구사대(정상화운영위원회)를 압박하면서 노동조합과 농협노동자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 
> 노동자님의 판단에 조그마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또한 노동자님께서 투쟁하는 조직을 말씀하시듯 2003년에는 전국농협노조가
투쟁하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농협노조를
나의 조직으로 이해하면서 현장 조합원동지들의 발전적인 이해와 요구가
모아져야 하리라 봅니다.
> 
> 진주서부분회 투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동자님께
감사드리며...
> 
> 노동자님! 2003년의 정세를 예측해봅니다.
> 이에 대해 노동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 
> 지역농협 정세
> 
> 2003년 지역농협 정세는 강력한 강제합병과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과
지역농협의 올바른 발전정책을 반드시 생산해내기 위한 투쟁으로 점철되는 한
해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를 규정하는 것은 첫째, 1월 3일 경영개선대상
조합의 범위를 2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된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룰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개정 둘째,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계획입니다.
> 
> 먼저 지역농협의 객관적인 정세를 살펴보면
> 
> 첫째, 1월 3일 농개법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의 개정입니다. 
> 1월 3일 개정에서 경영개선대상 조합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인
조합으로 2006년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이라는
것을 지역조합 경영실태평가등급 기준표에 의해서 분석하면 2등급조합까지
해당됩니다. 더욱 기만적인 것은 2등급이 아니지만 2등급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1등급 지역농협까지도
경영개선대상조합으로 확대한 것으로 결국 지역농협 전체를 경영대상조합으로
설정함으로 1383개의 지역조합이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을 비롯하여 합병관련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둘째, 신경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입니다.
> 농림부는 농협법에 의거하여 2002년 6월 29일 국회에 보고된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관련사항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의견을 농림부와 협의하여 법개정안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미반영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농협법개정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 운영하면서 1 - 2월에
신경분리추진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경분리관련 농협법 개정사항을 협의하고
1 - 4월에는 개정사항에 대한 계통사무소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 농협안 확정 및 농림부 제출 예정입니다. 6월까지는
신경분리추진협의회에서 논의,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정기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며, 미반영된 농협의견에 대해서는 9 - 12월 동안
국회심의과정에서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 지난 2002년 제234회 국회 종합감사에서 농림부는 서면답변을 통하여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분리 용역결과에 따라 농협,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협법 개정등을 통해 용역결과대로 신경분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실조합 정리를 조속히 마무리·영세.약체조합을 광역합병하여 규모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 위에서 서술한 객관적인 정세에서 예상되어지는 것은 첫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강력한 합병과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언론과 농협중앙회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2003년 우선 합병대상조합인 79개 조합을 중점
추진하되 합병대상조합을 추가 선정하여 합병대상조합이 확대될 것이며,
2006년까지 900개 조합으로 합병하여 483개 지역조합을 소멸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만이 아닌
지역농협 신경분리까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이며, 또 다른 측면으로 상호금융
전국 단일금리 제도추진함으로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 농업은행에 자연스럽게
귀속되도록 할 것이다. 물론 2003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농협법 개정안에
지역농협의 신경분리까지 언급할 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흐름과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언론플레이
속에서 결국 지역농협의 신경분리와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 농협중앙회로 이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며,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의 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 이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업방향으로는
> 
> 먼저 투쟁을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2년
5.27투쟁과 10월 26일 투쟁을 통해서 전국농협노조는 농림부, 금감원을
비롯하여 그 역할을 높혔다. 이러한 투쟁전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둘째, 투쟁전술은 성과를 쟁취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인 투쟁의 흐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셋째, 구체적인 투쟁에 있어서는 그 투쟁전술이 조직의 역량에 기반하여
현재의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정세에
매몰되어 당위성으로 투쟁을 배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조직의 상황은
어떠하며 투쟁을 주체적으로 전개하면서 투쟁의 수위를 조직적으로 상향시킬
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 넷째, 현장조합원의 주체적 활동을 강화하고 농민을 비롯한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농협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전국농협노조의 주요 사업인 고용보장. 근로조건개선이라는 과제는 농림부를
비롯한 농협중앙회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농협노조의 사업 및 투쟁이 조합장과의 관계에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를 비롯한 농협중앙회와의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농림부와 금감원을 비롯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강탈하기 위하여 지난 카드문제의 본질을 지역농협으로
왜곡시켰듯이 대국민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지역농협 신용사업에 대한 공격을
서슴없이 진행할 것이며, 전국농협노조는 이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 그렇다면 2003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구상해보겠습니다.
> 
> 첫째, 지역농협 전망에 대한 조직적 인식과 공동대응 결의입니다.
> 현재 본부별 지역농협 경영상황의 차이로 인하여 전국농협노조 정세 및
사업에 대한 공유가 조직적 결의가 실천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전국의 지역농협이 직면하게 될 위기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상황인식의 조직적 공유와 전조합원으로까지 확대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조에서는 본부 운영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적 인식확대와 공동투쟁의 결의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 
> 둘째, 간부들의 역량강화와 결의입니다.
> 전국농협노조의 사업을 비롯한 제반 투쟁은 전 지역 간부들이 지역농협
정세에 대한 인식 공유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투쟁은 간부들의
모범적인 활동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전국농협노조 간부들의
역량강화와 모범적인 투쟁결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전국농협노조의 전망, 더욱 구체화시킨다면 지역농협의 전망과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켜낼 가장 중요한 힘은 간부들의 모범적인 활동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한 간부들의
역할이야말로 2003년도 전국농협노조를 강화시킬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 2003년 정세는 전국적 투쟁을 내실있게 배치하여야 하지만 지역농협의 전망을
위해서 간부들의 투쟁이 긴급히 요구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간부들의
조직적인 투쟁이 담보되어야 농림부와 금감원을 비롯한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죽이기 음모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셋째, 조직강화입니다.
> 조직강화는 바로 현장 조직의 강화이다. 현장 조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ㄱ. 신생조직이 많은 전국농협노조의 경우 분회.지부.본부활동의 민주적인
사업방식입니다. 지부.본부단위의 절차는 회의를 통하여 이루는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것이
바로 민주적인 분회사업방식입니다. 노조활동에 대한 분회원들의 인식공유를
비롯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분회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분회집행부회의에서
논의.점검되어져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속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분회원의 주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힘이 바로 조직의 힘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 ㄴ. 단체협약 체결입니다.
> 2003년도 전국농협노조에 요구되어지는 투쟁을 보다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체결이 선결적인 과제이며, 향후 지역농협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전국적 파업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더욱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 현재 전국농협노조의 경우 본부교섭 또는 본부공동교섭까지 진행된 본부,
지부교섭중심으로 지부교섭을 전개하는 본부,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본부 등 지역별로 단협체결의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 2003년에는 모든 조직이 단협체결을 쟁취할 수 있도록 본조와 본부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최소한 지부교섭이상의 교섭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본부공동교섭과 향후 통일교섭의 상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별교섭 정착과 탈법적 노조활동 전개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농협중앙회 회원지원팀의 2003년 사업을 힘있게 돌파하기 위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 넷째, 지역농협전망에 대한 정책적 대안 수립입니다.
> 지역농협 전망 정책 수립은 대중투쟁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망정책을 수립하기 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림부와 금감원을 비롯한 농협중앙회는 우리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즉 시기마다 요구되어지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
투쟁속에서 정책적 내용을 쟁취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금감원 및 농협중앙회에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고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자체적인 사업으로 지역농협의 전망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책기획실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다섯째, 연대세력의 구축입니다.
> 당면한 지역농협의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전국농협노조만이
아니라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과 농민조합원입니다. 농림부를 비롯한
농협중앙회와의 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역농협정세에 대하여 공동인식을 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사업이
목적의식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매 사안에 맞게 정책을 준비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를 최대한 조직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국농협노조의 정책에 동의하는 힘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연대가능한 농민단체와의 일상적인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 
> 마지막으로 전국적 파업투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 농림부는 농협법에 의거하여 2002년 6월 29일 국회에 보고된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관련사항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과 농협중앙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시 미반영된 농협의견에 대해서는 9 -
12월 동안 국회심의과정에서 관철시킬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관련 사항을 포함한....즉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관련 사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포함될 개정안은 무엇이며, 농협중앙회에서
국회심의과정에서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은 무엇이겠습니까?
>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에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지역농협
신용사업까지 거론된다면 우리는 전국간부투쟁을 비롯한 전국적 파업투쟁을
조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결정을 위하여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에 제출하는
안이 마련되는 5월 전에 농협중앙회의 농협법 개정안 공개투쟁 및
공동준비투쟁을 간부중심으로 전개하며, 농협법 개정안에 지역농협
신용사업까지 거론될 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전국적 파업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전국농협노조는 국민과 농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사회여론화하는 투쟁으로 한국협동조합의 개혁을 이루든가 아니면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제 2금융권 구조조정에 의해 한국협동조합의 말살과 함께
지역농협의 해산 그리고 농협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가는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 
>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자님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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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농협노조가 투쟁하는 현장조직,아파하는 조직부터 끌어 안아야 한다고
제가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2002년 군산지부의 장기간의 파업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군산지부의 동지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2002년에
군산지부의 투쟁이 전국농협노조의 한판 힘겨루기로 힘차게 전국의 동지들의
힘을 모아 가열찬 투쟁의 승리를 하루라도 빨리 쟁취했다면 제2의
군산지부사태와 같은 진주서부분회 동지들의 어처구니없는 사측의 작태는
없었으리라 봅니다.지금 현장의 농협노동자들은 거창한 본조단위의 사업이나
현실성없는 계획들보다는 한사람이라도 진주사태와 군산지부사태에 동지들의
관심과 뜨거운 동지애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말로만
투쟁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