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6785
글쓴날 : 2004-07-22 15:23:18
글쓴이 : 전축노 조회 : 384
첨부파일 : 보도자료전국7개농협중앙회지역본부점거농성-20040722.hwp (31816 Bytes)
제목: 보도자료- 전국축협노조-전국 7개 농협중앙회 본부 동시 점거 농성 중!!

보도자료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동아빌딩 3층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위원장 : 전상하 (全相夏·47세·남·노동자) 홈페이지 : livestock.nodong.net
이메일 : flana@jinbo.net
담당 : 이윤경 조직쟁의국장 (011-702-1971) 최석주 교육선전부장
(011-1718-4120)

- 항상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경주하고 계사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 전국축협노동조합은 7월 22일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귀책 사유가 있는
농협중앙회 및 농림부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7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를 오후
2시 일시에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 22일 14시 현재 점거농성중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서울본부, 강원본부,
경기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경남본부, 전북본부 등입니다.

- 이번 7개 농협중앙회 동시 점거는 제주양봉축협과 군산축협 등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해고 노동자 11명에 대한 원직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들 해고 노동자들은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이미 부당
해고임이 확인된바 있으나 사측은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노동조합 지도부는 농림부 기금관리위원회장과 면담을 갖고 해고자
원직복직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7월 22일 14시 40분
현재는 농협중앙회에 의해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예금자 기금 관리 위원회에 대한 부당 해고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별첨] 예금자 기금 관리 위원회에 대한 부당 해고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예금자 기금 관리 위원회에 대한 
부당 해고 관련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2004년 7월 
전국축협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1. 현황
제주양봉축협과 군산축협이 예금자 기금 관리위원회로부터 합병 명령을 받고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전국축협노동조합 조합원만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제주양봉축협과 군산축협이 행한 부당한 해고에 맞서
부당해고 관련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여 법원으로부터 제주양봉축협과
군산축협이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기에 부당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과 원직복직을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양봉축협과 군산축협은 예금자기금관리위원회의 합병 및
파산 명령에 의해 제주양봉축협은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을
제주양돈축협에서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했으며 또한 비조합원을 고용승계
하였다.
군산축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익산축협과 합병을 함과 동시에 비조합원을
고용승계 하였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해고이고 원직복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기금관리위원회의 합병명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되 돌아갈
사업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신종 노동조합 탄압의 사례이다.

2. 노동조합의 요구
예금자기금관리위원회의 합병 명령으로부터 실질적 전국축협노동조합
조합원(제주양봉축협3명, 군산축협8명)들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 돌아갈 사업장이 없어짐으로 인해 실질적 해고 상황에
대한 원천적 책임이 있는바 예금자기금관리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전국축협노동조합 조합원 11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책임져라!!!

2. 각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1. 제주양봉축협
1. 구조조정 진행 경과 
01년 12월 : 전국축협노동조합과 제주양봉축협을 포함한 전국의 83개
축산업협동조합과 "02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함.
02년 3월 :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합병 요구를 받음.
02년  4월 : 교섭 결렬 이후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접수하고 29일 조정 기간
완료(행정지도 판결)
02년  6월 : 조정 이후 수차례의 교섭 이후 6월 24일 노동쟁의행위 돌입
02년  8월 : 제주양봉축협에서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양봉축협지부 3명에 대해
쟁의행위기간동안 "무단결근"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면직시킴
02년 12월 : 제주양봉축협과 제주양돈축협간에 신용사업 양도, 양수에 관한
합병서 체결
03년  1월 : 전국축협노동조합과 제주양봉축협간에 부당해고자 3명에 대해
원직복직 합의서 체결
03년  7월 :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제주양봉축협 사업정지 및 경영진 업무 정지
결정
03년  7월 : 제주양돈축협에서 제주양봉축협 신용사업 및 부동사 인수(10명의
제주양봉축협 노동자도 고용승계)
03년  9월 : 전국축협노동조합과 제주양돈축협간에 고용승계 관련 교섭 진행
03년 10월 :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양봉축협 파산 선고
03년 10월 : 행정심판에서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양봉축협지부 3명에 대해
부당해고, 해고 기간 임금 지급 결정

2.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0.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으로 선정된 이후 자체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부당 해고 이후 부당 해고 관련한
법적 다툼의 과정에서 제주양봉축협이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사업정지 및
경영진 업무정지(실질적 파산) 결정을 받고 노동조합 조합원이 부당해고된
상황속에서 인근 축협인 제주양돈축협에서 계약이전 방식으로 제주양봉축협
주요 사업과 비 노조원들을 이전 해감. 

0. 계약이전 이후 행정법원에서 제주양봉축협이 행한 해고 조치가 부당한
해고로 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양돈축협으로 계약이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단위가 부재해진 상황임.

0. 결국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2. 군산축협
1. 구조조정 진행 경과 
01년 12월 : 전국축협노동조합과 군산축협을 포함한 전국의 83개
축산업협동조합과 "02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함.
02년  4월 : 기금관리위원회로부터 군산축협이 합병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됨.
02년  8월 : 전국축협노동조합 군산축협지부 장덕량 지부장 변상금액 불이행
명목으로 징계 해고
02년 11월 : 군산축협과 익산축협간의 합병 계약서 체결
02년 12월 : 라은숙, 주이심 계약직, 임시직 계약 해지 
03년  4월 : 문형선, 김명배, 박상훈, 이옥자, 이선화 정리해고
03년 10월 21일 : 익산군산합병 조합 출범
04년 6월 10일 : 문형선, 박상훈, 김명배, 이옥자. 이선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04년 6월 17일 : 장덕량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2.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0.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군산축협을 합병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이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군산축협이 전국축협노동조합 조합원 8명에 대해서 부당한
방법(징계면직, 계약해지, 정리해고)을 동원하여 부당해고를 한 후 비 노조원과
군산축협 주요 사업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익산축협과 합병으로
익산군산축협이 출범을 함.

0. 익산군산 합병 조합은 구조개선이 된(무 노조) 군산축협과 비 노조원만을
인수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합병 공적 자금 700억원 이상을 지원 받음.

0. 전체 노조원 8명중 6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로 판결이 나고
나머지 2명 또한 현재 법원에 계류 중 인 상황을 고려할시 불법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 시킨 뒤 법적 다툼의 기간을 악용한
합병 과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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