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6696
글쓴날 : 2004-07-14 10:51:02
글쓴이 : 펌 조회 : 46
제목: (펌)국민투표만이 능사인가?

요새는 무슨 일만 터지면 주민투표나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부안 핵폐기장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입장과 국가사업을
일일이 주민투표에 부쳐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이라크 파병이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명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직접민주정치는 루소가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민주정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또한 그것의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간접민주정치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직접민주정치라고 완전한 제도가 될 수 없다. 이미 고대에서부터
직접민주정치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특히 그리스 철학자들, 즉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을 일찍이 간파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직접민주정치를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어 극도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그들이 경고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아무리 우리사회가
민주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묵과할 수는 없다. 직접민주정치는
그들의 말대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일이 투표를 실시해야 하므로 간접민주정치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패배한 이유를 바로 민주주의
이런 비효율성에서 찾고 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지역감정과 같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이
났을 때에도 국민의 뜻이 서로 갈라져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무정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가 지역감정에 휘말려 제대로 합의하는
자세를 갖지 못한 것도 선거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투표는
자칫하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민들끼리 불신하고 반목하게 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부안은 핵폐기 문제로 인해 아직도 주민들끼리도 상호불신의
골이 깊어져 농촌의 인심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점은 직접민주정치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반국민은 정치현안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다. 그런데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파멸을 의미할
수 있다. 국민은 어디까지나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중우정치라고 혹독하게 비난하지
않았는가? 
   특히 현대에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직접민주정치를
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투표를
너무 운운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프로에게 맡겼으면
프로들이 하도록 어느 정도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선거해서 선택권을
주어 놓고도 다시 그 선택권을 뺏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 모든 중요 현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면 고도의 정치력을 요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다루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요한 현안이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러한 원칙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해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국민투표를 부르짖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일부 책임이
있다. 탄핵을 하겠다는 야당의 공격을 자신의 거취를 국민투표로 묻게 다는
것이 국민투표의 시발이 되기도 하였다. 이미 밝혀진 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다시 국민투표로 재신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국정에 대해 국민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셈이 되고
말았다. 자업자득이 된 셈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정치가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열쇠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사안이 중대하다 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훼손하며 찬·반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을 낳아 사회통합에
실패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국정의
중요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시원스레 해결하는 법이 없다. 신중하지 못한 말만 요란하고 실행이 없으며
설득이 없고 밀어붙이는 힘도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무런 결과도 없는
시끄러운 소음에 넌더리가 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음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화음이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화음은 없고 파열음만 무성하다. 이것은 극히
위험하다. 지금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신의 목소리만
내세우다 보면 우리사회는 비민주적인 사회로 회구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은 말보다도 강력한 철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향수가 되살아나려는 징후가 보인다. 박근혜씨의 인기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강력한 통치로 경제발전을 이루며 살던 그 시절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민심을 재빨리 파악하고
국민통합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젠 더 이상 누구 때문에 정치를
못해 먹겠다는 나약한 인상을 지웠으면 한다. 이미 국민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진정 결단을 내려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참고
기다리기에는 국민들의 생활이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아직도 정부가 경제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이 삼키지 않는다.


        원전; 1교시 닷컴 강사 황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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