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운영자에게  대화방  민중가요

번호 : 6550
글쓴날 : 2004-07-06 23:29:49
글쓴이 : 노동자 조회 : 161
제목: Re: Re: 참고하세요

1.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자이면(노동조합법 상)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이런 권리를 단결권이라하고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일용직이나 계약직 이주노동자 등 누구나 단결권 향유의
주체입니다.
이런 노동조합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민주성과 자주성을 조직 운영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노조법에서 정한 가입금지되는 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입니다.이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사용자의 이익대변자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합니다.사용자측은 이를 확대해석하여 총무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요. 이 경우 해당자는
인사회계의 책임자, 비서, 인사회계에 관한 기밀사무담당자, 노무부서의 직원
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같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내부의 규약에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노조의 가입범위는 그 노조의 규약에 정한 범위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그외에도 쟁의행위시 쟁의행위를 제한하거나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규정(단협)을 두기도 하는 데 이를 협정근로자라고 합니다.
다만 단결력을 핵심으로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단결력 제고를 위해 유니온숍
제도를 두어 사원이면 누구나 노조에 자동가입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일반적으로는 오픈샵이나 유니온 샵을 두어 단결강제를 하기도
하지요.

위 질문의 경우, 농협의 대의원이거나 조합원이라고하여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것에 제약이 전혀 따를 수 없습니다.농협 조합원이 조합장의 이익대변자가
아니며 경영주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2. 노동조합 활동방해나 탈퇴 강요에 대해

노동자의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헌법적 권리로, 이를
법률적(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그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지배개입)이나 불이익 처우는 부당노동행위란
제도를 두어 처벌하도록하고 있습니다.(노조법제81조)비교적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잎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거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이외에도
단체교섭 해태나 거부도 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신 사업주에 의하여
강요되었다는 사실이나 그 증거 등의 수집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옛날에는 3자개입금지 조항도 있었고,아직도 복수노조가
금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노동3권이 심각히 제약되고
있고,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도 하며, 여전히
손해배상소송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동구나 서구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노동3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은 낮다고 봅니다.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나 노조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고소(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소는 처벌을 위주로하는 제도이고
구제신청은 원상회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다만 유의할 점은
구제신청은 일이 발생한 지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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