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파병이 정도(正道)다
인천사회정책연구소 소장/조 창 용(칼럼니스트/중부일보 객원논설위원)
김선일씨의 피살을 계기로 파병 찬반논의가 재점화 됐다. 국회는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50명의 의원이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낸 상태다.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겨우 파병계획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채 안된
시점이다. 길거리에서는 매일같이 파병철회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구멍 뚫린 외교라인도 연일 도마 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이래저래 곤경에 처해 있다. 파병이 실행되기까지는 한치의
앞을 가름할 수 없는 정국이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다는 게 주된 논리다. 여기에 미국의 강요에 의해 파병하는 종속적인
굴욕외교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시각에 따라서 응당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다.
"테러, 타도할 인류공동의 적"
분명 이라크전쟁은 잘못된 일이다. 결과적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한 셈이다. 최근 CNN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4%가
이라크전이 잘못됐다는 응답을 봐도 그렇다.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을
담보하고 얻는 자유치고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테러만 부추긴
형국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반미진영에서는 석유와 잇권을 위한
침략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한 일이다.
문제는 이번 김씨 피살이나 일련의 참수사건이 대다수 이라크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일부 극단적인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를 납치·살해한 "유일신과 성전"은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대표적인 테러조직이다. 알 자르카위가 요르단 출신인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시리아·이란 등 외국인 무자헤딘(이슬람 전사)이
주축이 된 테러조직만 16개 안팎이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들은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요량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닥치는 대로 납치·살인을 일삼고 있다. 이라크는 이들 테러조직과 후세인
잔당, 종파·종족무장단체 등 자국의 저항세력이 두 축을 이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테러단체는 이라크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탓에 세계는 자국영토수호의 독자적인 방위체제에서
인류의 공동적, 즉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해 각 국과 공동 내지 상호협력적
방위체제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하고자 하는 명분이다. 바로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다.
그러함에도 김씨 피살을 계기로 "테러에 대한 응징론"으로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자칫 침략전쟁에 동조한 떳떳하지
못한 결정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파병부대를
"인도주의적 재건부대"라고 강변하며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라크 테러단체나 저항세력의 시각에는 어떤 변명도 미제
침략자의 동맹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도와 세계질서 유지군의 일원으로 파병을
했노라고 천명하는 편이 옳다. 그 길이 나라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당당하고도
명분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종속적인 사대주의로만 몰아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의 방위력에 일정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에
응당한 책임과 대가도 감당하는 게 도리다. 이것이 현실이고 국제 파트너로서의
예의다. 그런 까닭에 다른 나라의 파병철회와 비교해 논할 사안은 아니다.
엇그제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파병 원칙을 지켜야할 이유로 "바로
미국과의 관계이며, 이를 통해 지켜가야 할 국익"이라고 언급했다. 맞는 말이고
현실감 있는 판단이다.
"파병, 신의와 평화주의 실천"
이에 반해 며칠 전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에 소속된 10여명의
국회의원은 집권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사실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집권당사에서 반미 성명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사회운동 하듯 가벼운 처신을 하는데 놀라운
따름이다. 적어도 국회의원은 외교관계, 국익 그리고 국가안위 등을 고려해
이에 걸 맞는 처신을 해야 옳다.
미국과의 관계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장사치 속도 아닐진대 이제
환경이 좀 변했다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반미를 외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주의를 실천하고 신의있는
국가로서 대외에 천명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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