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현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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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474
글쓴날 : 2004-07-02 13:07:00
글쓴이 : 전국축협노조 조회 : 275
첨부파일 : 7월1일농중노견해에대해.hwp (14496 Bytes)
제목: 7월1일 농협법 개정 관련 농중노 견해에 대하여

7월 1일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에 대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입장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지난 7월 1일 노무현 정권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날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현 농협법 개정 관련한 정국이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는 입장]과 [이념 지향성을 강화하는 입장]의 충돌의 과정이라 표현을
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입장 속에서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시장 지향성을 강화하는
입장]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이러한 시장 지향성 강화 입장에 서서 농산물
유통의 혁신과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비상임ㆍ명예직화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체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농협중앙회노동조합에서 판단하고 있는 현 농협법을 둘러싼 양 진영이라는
분석 방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는 현재 협동조합을 둘러싼 제 진영의 입장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의 분석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의 입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중앙회의 전문 경영 체제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회원조합이 규모화 촉진,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여 및 이용 확대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현 정부의 농협법 개정 방향에 전체적으로 동의함을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의 [견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의 견해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협동조합이 여타의
일반 자본과의 경쟁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전문 경영 체제 도입과
회원조합의 규모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의 견해는 그 내용상이 문제점과 동시에 현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지난 7월 1일 통합 4년을 맞이한 통합농협중앙회는 4년 전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고자 할 때 광범위하게 자본과 정권이 유포시켰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였다.
자본과 정권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 합병을 주문하였다.
합병과 동시에 중앙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문하였고 이에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 동지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는 해고의 아픔을 겪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비
정규직 동지들의 피울음 소리가 서대문 중앙회 건물에 메아리 치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 이뿐인가?
자본과 정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중앙회의 합병에 이어
지역과 업종조합의 합병과 퇴출이 중앙회 통합 이후 곧 바로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도 수많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이 합병과 퇴출이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날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과 퇴출의 결과는 결국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광범위한 인원감축과 함께 비정규직의
증가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정권은 200조에 육박하고 있는 중앙회 및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예수금을 기본 자본으로 하는 거대 독점 금융 자본의
출현을 위해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신경분리의
근거가 되는 이데올로기 또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라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자본과 정권은 경쟁력 강화, 시장의 논리를 통해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재편 우리는 이러한 재편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라 부른다
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여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재편의 과정은 돈이 안 되는 경제사업의 소멸과 함께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그리고 비정규직이 판을 치는 노동시장만이 남을
뿐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이
그 기본방향에 동의를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함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잣대로 협동조합을
바라보고, 보다 유연화 된 협동조합의 노동시장과 경쟁력이 향상된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것이 농협중앙회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함께 전국농협노동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 노동자들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작금의 협동조합을 둘러싼 신자유주의자들의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중앙회의 전문 경영 체제와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회원조합의 규모화 등 경영 합리화를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첨언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보편적인 길은 투자한 자본보다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길이다. 여기서 더 많은 이윤이란 결국 생산과정에 투여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나 아니면 판매, 유통 과정에서 투여된 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한 이윤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전문 경영 체제 도입과
회원조합의 규모화는 결국 협동조합의 이중적 의미 협동조합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과의 차이와 같은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자협동조합은 일반 조직과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생산관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민중계급이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자주적으로 건설한 조직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이
건설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과 함께 조합원(협동조합에서는 농민 조합원,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 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쉼 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조직인 것이다. 
즉,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동일한 점은 바로 조합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건설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 동일한 점이다.
그와는 반대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상이한 점은 바로 그 조합원들의 계급적
성격에 있다는 점이다.노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생산한
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점(노동으로부터의 소외)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생산물의 소유 권한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인
농민들에 있다는 점이다.바로 이러한 상이한 점으로부터 협동조합과
노동조합과의 활동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즉, 노동조합은 생산물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판매하는 상품(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노동 강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노동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인 농민들의 생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 협동조합이 개입하여 농민들의 생산물의 대가인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의 차이를
가진다.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일반 자본조직과의 차이점과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 협동조합과 일반 자본과의 같은 점은 바로 이윤을 추구를 위해
자본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이다.일반 자본조직은 자본을 투자하여 구입한
생산수단(노동력과 노동수단)을 가지고 생산과정을 거쳐 노동자들이 생산한
이윤이 포함된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또 다른 판매 이윤을 자본가들이
소유함으로써 자본의 극대화를 꾀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스스로 생산한 생산물(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판매 이윤을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소유함으로써 농민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게 된다. 이
과정속에서 일반 자본 조직과 협동조합은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판매 이윤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일반 자본조직 같은 경우 상품의 소유권한이
상품을 생산한 노동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 있다는 점과 이와는
반대로 협동조합은 상품의 소유 권한이 상품을 생산한 농민 조합원들에 있다는
점에서 같지 않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약자인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조직된 대중조직임과
동시에 자본시장에 개입하여 판매 이윤을 획득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 한 가지인 자본의 성격을 합리화 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결국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조를
재편하자는 요구를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이율 배반적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한국 사회 협동조합을 어떻게 재편 강화해야 하는 것인가?
한국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즉 개방농정과 농축생산물 파동, 농가부채 등 한국
농민들의 구조적 문제를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농정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반대해야
하며 농축생산물의 파동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전국적 시스템속에서 계획농정을 실시해야 한다. 계획농정도
농민을 죽이기 위한 계획농정이 아니라 농민을 살리기 위한 계획농정을
말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은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협동조합의
자기 역할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적 기능인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 하자.
협동조합은 한국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자인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물인 농축산물의 사회적
공적 기능과 함께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즉 자본시장으로 떠밀려 경쟁력을 갖추어 여타의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할
것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이
동의하고 있는 시장지향성 강화가 아니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이 무역의
대상이 아니듯이 협동조합 또한 자본의 성격이 아니라 공적 기제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조속에서 미 군사패권주의에 협력하는 이라크 파병과 전쟁
긴장 고조를 위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그러한 재원을 농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적자폭에 허덕이고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
국가권력이 전체 민중의 세금을 전체 민중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2004년 7월 2일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 

전국축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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