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후 17대국회에 대한 소회
[한겨레 2004-07-01 15:27]
[한겨레] 자연과 흙이 그리워진다. 비록 일이 고되고 수지가 맞지 않아 나날이
한숨이라 해도, 거짓 없는 흙과 욕심 없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농사짓는 고향이
그리워진다.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오던 정치판을 신뢰와 참신함으로 바꾸고 소외받고
가난한 서민들을 끌어안는 정치, 국민의 건강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회생의 정치 꿈을 안고 등원을 했건만, 개원 이후 한달 동안 겪은 경험들은
너무 황당하여 어이가 없다.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 국회, 파행적 관행과 타성에 젖어 개점휴업의 상태를
계속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국회가 과연 어떻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로 걸음마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차떼기 정치, 당리당략에 눈이 먼 탄핵정치로 전 국민의 불신과 저항으로 심판
받은 16대 국회가 아니었던가 국민의 어머니인 농업을 팔아버린 한·칠레 FTA와
세계 평화를 팔아버린 이라크 파병문제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우리의
자주권을 포기한 ‘굴종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러나 4·15총선을 통하여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새로이 바뀌고 각 당마다
국민을 의식하여 개혁정치, 민생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들을
하였지만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거대 양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다툼과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밀실 야합의 결과는 본회의장에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표결처리 되고 있다.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한계를 넘어섰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들과 외교·통상·국방의 문제, 쌀 재협상 및 제반 시급한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겠다던 정치권은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의 강력한 비난과 지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현안엔 면피용 반짝 국회를 열어 화살을 피하고, 국민들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세와 기 싸움으로 직무 유기의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양당의 현실이다.
양당은 국회 개원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을
스스로 어겼다. 그럼에도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민주노동당의 ‘국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요구’(비교섭단체의 상임위원장 배정 등)를 관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해 버리는 행태에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회의감마저
든다.
지금에라도 거대 양당이 겨우 원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을 보면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부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도 모두 양당의 독식 구도로 결정되어 있다.
국회 내 정당 관계에서조차 과욕에 눈이 멀어 상생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어찌 국민을 향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 높일 수 있겠는가.
20여일이나 국회를 공전시키며 가져온 결론이 결국 이러한 구태 정치의
산물이라면,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절반 이상을 초선의원으로 선택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치권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겪노라니 나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정치판이 자꾸만
싫어진다. 배울 것은 없고 마음속에 화만 쌓인다.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고는, 가을이 되면 그
왕성한 푸르름을 훌훌 벗어던지고 나목(裸木)으로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이
그립다. 거짓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화시켜 새로운 생명의 터전을
준비하는 흙이 그립다.
왜 정치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왜 힘을 가진 자들은 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여 나는 고민스럽다.
강기갑/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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